성남법무법인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여부 내년 초에 밝히겠다”···대구취수원 이전은 ‘제3의 안’이 유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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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사진)이 내년 초쯤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8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당히 준비를 한 건 맞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TK 국회의원 중 최다선(6선)인 주 부의장은 최근 언론 등에서 국민의힘 내 대구시장 출마 후보로 자주 오르고 있다. 이날 그는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동료 의원들과 여론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주 부의장은 “예전에는 시·도지사가 정부와의 교섭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능력이었지만, 이제는 광역 시·도마다 특별법이 하나씩 다 있다”며 “국회와의 입법 교섭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당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수습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시장 출마를 말리는 당내 원로들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는 등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이른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내년부터 시작될 ‘지방선거 모드’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앞서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장 대표가 당선될 때 그런(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지지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건강한 민심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당의 방향 전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자신 역시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간 당무와는 조금 비켜있는 국회부의장으로서 (불법계엄 및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이 있었고, (사과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을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하다. 비공개 석상에서는 이미 수차례 언급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측에 확인한 사항이라며 ‘제3의 안’을 소개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취수지 기준 지하 10~20ｍ 사이에서 취수하는 방안을 상당히 많이 검토한 것 같다”면서 “이 경우 모래가 여과막 역할을 하고, 발전된 정수 기술로 가능하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는 곳이 수십 곳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수원·성남·고양 등 경기도 23개 시군, 중구·미추홀구·연수구 등 인천의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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