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기고]닥터나우 의약품 도매업 진출, 왜 규제가 필요한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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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거세다. 플랫폼 기술로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편익을 높이는 혁신산업 육성은 중요하다. 기존 면허 직역의 보호 논리와 신성장 육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숙명일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일반 산업과 다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히 미래 기술 진전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국 ‘바빌론 헬스(Babylon Health)’의 실패와 한국 ‘쿠팡’이 보여준 독점적 폐해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사례는 의료서비스가 영리 플랫폼의 시장 논리에 종속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바빌론 헬스는 2023년 결국 파산했다. 바빌론은 비교적 건강한 20~30대 젊은층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국가보건서비스(NHS)의 1인당 재정 확보 전략을 활용했다. 반면, 치료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사실상 지역 공공병원이 떠안게 되었다. 공공의료기관의 재정 악화와 의료체계 불균형이 가속화된 것은 ‘단물 빨기(Cream Skimming)’ 전략의 전형적 결과였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영리 플랫폼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 서비스를 외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환자만 선별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 경쟁은 혁신이 아닌 ‘건강한 환자 쟁탈전’으로 변질될 뿐이다.
최근 연일 논란이 되는 쿠팡 역시 시장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가격 압박, 종속적 거래구조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모든 플랫폼 기업이 동일한 행태를 보인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겸하게 되면 제약사와의 이해상충과 정보독점을 통한 구매 압박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타다금지법은 국민에게 위해가 없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제한 입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봐야 한다.
실제로 닥터나우는 ‘탈모약 1년치 처방 가능’과 같은 오남용 우려 광고로 지적받았고, 특정 제약사와의 제휴 의혹이나 일정 금액 이상 판매한 약국에 ‘재고 있음’ 표시 혜택을 제공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는 이해상충과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부족은 약국의 상시적 문제가 되었고, 환자들이 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비대면 플랫폼들은 약국 재고 조회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조회 가능한 품목은 전체 2만여종의 의약품 중 100여종에도 못 미친다. 시스템적 한계로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약국의 재고정보 제공과 의약품 품절 문제는 결국 국가 차원의 인프라로 해결해야 한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가 존재하며, 제약사와 도매상은 전문의약품 입고, 출하 내역을 다음날까지 의무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 사용 내역을 KPIS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국가 차원의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재고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술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쟁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이해상충 구조에 종속될 때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논의다. 바빌론의 실패와 한국 쿠팡의 독점 논란이 의료 분야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시키는 일명 ‘홈캠’ 해킹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추가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IP 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보안 수칙을 위반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IP 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 주체가 불명확하고 보안 책임이 이용자·제조자에게 몰려 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설치업체와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설치·운영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기의 인터넷 주소를 통신사에 공유하고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통신사는 고객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기기 이용자 등을 응대한다.
해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과 법률·의료 지원도 연중 시작한다. 해킹 및 불법 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고 폐쇄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헬스장, 병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생활 밀접 시설에 IP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IP 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최근엔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성착취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불안이 커졌다. 국내에는 2037만대 이상의 IP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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