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직 검찰 수사관이 ‘전세사기’ 피소 뒤 필리핀 도주···확인된 피해액만 25억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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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직 검찰수사관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임박해지자 해외로 도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억원으로, 피해자가 늘고 있는 만큼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19건으로, 피해금은 25억원이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자 돌연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미 합법 체류 기간을 넘겼지만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및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의원은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됐다”며 “흑백 논리,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인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 후 지난 1년 이어지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인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 순번 8번에 공천돼 국회에 입성했다. 인 의원이 사퇴하면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과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7일 나온다.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NSS에는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해당 보고서에 3차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17차례 북한이 언급된 것과 대조된다. 2022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 2017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의 향상” 등이 각각 언급됐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낮게 평가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우리(미국)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경계선 중 하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대만 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상유지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반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먼저 낮춰야 미국 바람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앞두고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북한 대응 방안은 향후 NSS를 기초로 작성되는 국가방위전략(NDS)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부 장관 명의로 작성되는 NDS는 군사계획·전력배치·전력현대화 등에 대한 지침이 담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NSS 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은 작성의 기본 방침이 2022년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해 구체적인 지역 분쟁이나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거나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19년 만에 발표한 군사비용 축소 백서에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지난달 27일 중국이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는 비핵화 대신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다”는 문구가 담겼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5년 백서에는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중국은 2023년부터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바라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핵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미국을 상대로 중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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