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사태서 드러난 ‘무늬만 인증’ ISMS-P…정부, 전면 손질한다 > 공지사항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사태서 드러난 ‘무늬만 인증’ ISMS-P…정부, 전면 손질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11 08:21

본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쿠팡, KT,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정부가 해당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유출 발생 시 사후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개편안 핵심은 ISMS와 ISMS-P가 ‘이름뿐인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은 ISMS, ISMS-P 인증을 받고 이를 내세워 자사 보안 능력을 홍보해왔으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잇따라 터져 ‘인증 무용론’이 대두됐다.
정부는 먼저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항목을 우선 검증하고,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 과거 유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취약점 진단, 모의 침투 방식의 기술 심사를 예비 심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본심사는 그간 서류와 샘플 점검 위주였으나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현장 실증형 검사를 진행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특별 사후 심사를 실시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후 심사 투입 인력·기간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현 법령으로도 인증 취소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통신사 등에 ISMS,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ISMS,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유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약 10%로 인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순기능을 잘 살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소방헬기 출동 체계가 내년부터 ‘시·도 관할’이 아닌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바뀐다.
소방청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이 같은 전국 단일 통합출동·관제체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어디든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현재 소방헬기 출동 시스템은 시·도별 관할 구역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헬기를 통합관리·조정·통제하는 주체도 시·도에서 소방청으로 바뀐다. 소방청 운항 관제실이 헬기 배치·임무특성·거리 등을 종합해 전국 모든 헬기를 직접 통합관리·조정·통제한다.
소방청은 “이번 전환으로 출동 공백 해소, 비행 안전 강화, 전국 단위 자원 효율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지난 2023년 4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4개 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단계별 시범사업도 실시했다. 전환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출동 소요 시간은 기존의 관할구역 출동 방식 대비 평균 13.2분, 이동 거리는 평균 40㎞ 단축됐다.
실제 2023년 9월21일 경북 상주시 이안면 여물리 세월교에서 6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차량을 몰고 다리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린 사고의 경우 사고지역 관할인 경북119항공대의 소방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려면 약 40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119항공대와 사고현장간 직선거리는 약 122km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60km 가량 떨어진 충북119항공대 소방헬기가 동원됐는데 이때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이었다.
소방청은 내년 1월 경기·강원지역에 통합출동체계를 도입하고, 3월부터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전면 개편은 국민 안전과 소방항공 임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비”라며 “응급 환자, 산악·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취약한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학자 시계탑’ 설치 계획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고향사랑기금으로 과학자 시계탑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고향사랑기금사업안 선정’ 안건을 서면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시는 7억원을 투입해 엑스포 한빛탑 앞에 홀로그램·야간 조명 기능을 갖춘 시계탑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은 기금의 사용 목적과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사랑기금은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 “시계탑 설치와 같은 시설물 조성은 법적 목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명백한 사용 부적정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의 절차도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는 지난 10월28일 심의위원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했고, 하루 만인 29일 서면 의견을 취합해 의결을 완료했다”며 “사업 설명자료는 단 한 페이지였고 구체적 콘텐츠와 유지관리 계획, 비용 산정 등 필수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 당시 입지는 대전역 서광장이었지만 이후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엑스포 한빛탑 앞 광장으로 변경됐다”며 “사업 핵심 요소인 위치가 심의 이후 바뀌었는데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검토도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즉시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법적 취지에 부합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심의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옥외사업 가운데 기금심의위원회의 최다 득표로 선정됐다”며 “과학수도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대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전글피망머니 [NGO 발언대]인권위,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할 자격이 있는가 25.12.11
다음글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스타벅스 ‘윈터 스카치 바닐라 라떼’ 200만 잔 돌파 25.12.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사태서 드러난 ‘무늬만 인증’ ISMS-P…정부, 전면 손질한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