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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관 막는다”···LH 취업심사 대상자 3급 확대 등 건설·건축 취업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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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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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동안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LH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통 취업심사 때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관련성을 보고, 기관 전체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는 건 1급 이상에 적용했다”면서 “2023년 LH 공사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을 때 취업심사 대상 확대와 기준 강화 방안이 혁신안으로 거론됐다”라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한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며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책을 맡고,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과 공모해 2억115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풀려났으나 집행정지가 끝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의 회신을 받고 올해 1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A씨는 잇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4차 기일에 항소를 기각한 뒤 같은 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과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해당 주소로 송달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63조 1항, 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SDI가 미국에서 2조원대 수주 계약을 맺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삼성SDI는 10일 미주법인인 삼성SDI아메리카(SDIA)가 현지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운영업체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고, 공급 기간은 2027년부터 약 3년간이다. 이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되는 삼성SDI 올해 매출의 15%가 넘는 수준이다. 이번 LFP 배터리셀은 각형 기반의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인 SBB(Samsung Battery Box) 2.0에 탑재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제품은 미국 공장의 라인 전환을 통해 생산될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2030년 ESS 수요는 2025년 59GWh에서 2배 이상인 142GWh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서도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LFP 소재와 각형 폼팩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SDI는 삼원계(NCA)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던 포트폴리오를 LFP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삼성SDI 각형 배터리는 단단한 알루미늄 캔 타입의 외관 구조를 채택해 외부 충격에 강하다고 알려졌다. 또한 내부 열 발생 시 즉각 배출이 가능한 벤트와 퓨즈 등의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삼성SDI는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유일한 비중국계 각형 배터리 제조사로 알려져 현지 시장 공략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익환 SNE리서치 부사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애널리스트 데이 2025’ 행사에서 “LFP ESS 배터리 분야에 가장 먼저 뛰어든 LG에너지솔루션과 후발 주자인 SK온의 경우 주력인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폼팩터를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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