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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이 대통령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이례적 공개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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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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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언급하며 공개 칭찬한 것은 처음이다. 정 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동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1∼24일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100%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다. 조사 결과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지역·성별·연령별 가중치가 반영됐다.
경남 거제 노자산 일대에 추진 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6년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되는 불법 사업”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지만 경남도는 사업 승인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 자료가 더 있다”며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시 남부면 노자산 일대 369만㎡에 2031년까지 골프장·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경동건설 주식회사가 4277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대중골프장, 호텔·콘도(68동 653객실), 온천시설, 스포츠·생태 체험장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2017년 11월 거제시가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 2019년 5월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을 고시하면서 공식화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은 ‘거짓으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절차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사라진다.
그런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은 A연구소는 2017년 11월 22일 경남도에 평가서를 제출했다. 경남도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2일 평가서를 통과시켰고, 같은해 5월 16일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고시를 했다. 협의 과정에서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보고서의 거짓 작성 사실은 알지 못했다.
A연구소의 평가서엔 사업 예정구역에서 관찰된 조류 가운데 법정보호종은 황조롱이 1개체가 전부라고 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2021~2022년 직접 조사에 나서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둥지 13개를 확인했다. 2023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의 공동조사에서도 멸종위기종인 대흥란 727개체와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를 확인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A연구소와 대표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공소시효(5년)가 지난 탓에 해당 고발건을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거짓 전략환경영향평서’ 수사 내용을 근거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26일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열어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A연구소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현장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노자산 개발을 반대하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이같은 환경부의 결정을 근거로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은 2024년 6월 1118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지역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현지실사를 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애초 거짓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식물상조사’ 말고도 식생·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탐문조사 등 대부분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과 관련한 경찰 수사 자료에는 생태분야 기초조사자료의 57%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수사 자료를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요구 등을 이행하며 최종 승인 절차를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인정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도 점검했지만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단 중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경제학자와 기업들이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재 가격 인상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리서치기업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수석 전무이사 조지프 펠드먼은 “내년 상반기에는 더 광범위한 가격 인상을 소비자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가격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할인 행사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게는 이러한 가격 인상이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학자들은 연말연시 할인 행사가 마무리되고 관세 정책 시행 전 가격으로 확보해둔 재고가 소진된 후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대형 할인 행사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을 들어 관세 정책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 전후의 긍정적인 소식은 앞으로 더 강력한 회복의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사람들은 수입품이 아니라 주택과 의료 서비스 등에 관해 걱정하고 있다”며 “무역은 구매력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하지만 그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자체 비용 절감에 집중함으로써 관세 정책으로 인한 타격을 줄여왔기 때문이라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0월 기업들이 관세 인상 비용의 약 절반 정도만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소비자가를 인상하는 대신 생산 비용을 줄이거나 관세 부과 전 생산한 재고를 먼저 판매하는 등의 전략을 취해 왔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상승을 억제해 온 기업들의 여력이 곧 소진되면서 관세의 부담이 소비자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봤다. 싱크탱크 태평양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웨인 와인가든은 “가격 인하 조치는 일시적일 뿐”이라며 “이러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 있는데, 재고 등 모든 것이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관세는 다양한 형태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물가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공화당과 백악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률은 3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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