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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부고]2025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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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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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김병호씨 별세, 만석 스포츠경향 선임기자·부국장·만수 베이스캐리어 이사 부친상, 이성해·홍수연씨 시부상, 김아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임상병리사·장현 국민카드 계장·재형·소마씨 조부상=6일 부천성모병원. 발인 8일 (032)340-7300
■장남기씨 별세, 세철 디지털이펙트 대표·세찬 전 SK네트웍스 PR전문위원 부친상=7일 용상안동병원. 발인 9일 (054)820-1498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용인반도체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수도권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경기행동(이하 경기행동)은 8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산단 전면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행동에는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안성시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에너지·농업 단체가 참여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가 16GW로, 국내 최대 부하의 16.5%에 해당하는 초대형 전력 수요다. 이에 따른 부담은 비수도권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제한적이고 송전망 혼잡도 심각해 전력 공급을 위한 추가 송전·발전 부담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비수도권에 집중되게 된다. 전북·충남 등에서는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화를 멈추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산단은 수도권에 짓지만 전력·물·환경 부담은 경기도와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에너지·물 식민지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안성을 통과하는 초고압 송전탑과 하남 동서울전력소 증설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부담이 경기도민에게 반복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식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대표는 “산단 개발은 주민의 삶터를 훼손하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만 강요하고 있다”며 “현행 계획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출범한 경기행동은 향후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과 공동 대응하며 에너지 부담 전가 중단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는 전국 500여 명이 참석하는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청산·사법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나, 정작 필리버스터 대상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이다. 쟁점·반대 법안도 아니고 민생법안까지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는 전례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장외 농성도 시작했다. 그간 벌여온 장외 투쟁의 연장선이겠지만, 국민 삶을 볼모로 한 대여 투쟁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8개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모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과 무관한 발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게 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개의·정회를 되풀이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 종료되면서 민생법안 59건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은 ‘여당 단독 입법’이 아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법안, 청년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지원 등 여야 모두 시급한 민생 과제로 정한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대정부 투쟁을 명분 삼아 민생에 제동을 건 국민의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회 소수파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리버스터다. 하지만 민생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혐오만 키우는 흉기가 될 수 있단 걸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되고, 국회의장도 필리버스터를 세우는 파행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천막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했다. 적어도 국민 삶을 보듬을 입법을 정략 수단으로 막아놓고 국민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대화와 토론, 합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무대가 국회란 걸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그중에도 민생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 국민의힘은 선 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야당 없는 국회’를 만들 심산이 아니라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한 법안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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