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조국, 민주당 향해 “데시벨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 아냐”···내란재판부 졸속 추진 비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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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며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하나하나 찬찬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추천위 구성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혁신당의 지적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만의 독자적 견해를 내세우며, 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한다”며 “참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진정 도움이 될까”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제청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해 재판부”라며 “위헌제청 판단의 장소도 국회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며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은 돌을 다 골라내고 제대로 밥을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의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교수신문은 8일 설문에 응한 전국 대학교수 766명 중 260명(33.94%)이 변동불거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이유로는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권 교체, 여야의 극한 대립, 법정 공방, 고위 인사들의 위선과 배신을 목도했다”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신냉전, 세계 경제의 혼미, AI 혁신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변동불거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교수들은 한국 사회가 정치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60대 인문학 전공 교수는 “변화를 대처하기 어려운 미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인문학 전공의 50대 교수는 “산업적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대외적으론 탈냉전 이후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는 과도기로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현명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의 ‘천명미상’(天命靡常)으로 202표(26.37%)를 얻었다. 올해의 사자성어 3위였던 ‘추지약무(趨之若鶩)’는 ‘소문을 듣고 학자들이 오리 떼처럼 몰려들어 좌석이 늘 가득했다’는 뜻이다. 응답자 20.76%(159표)가 택했다.
올해 2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불법계엄 여파에 더해 봄철 꽃샘추위와 여름철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생활인구통계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적 통계로 지난해부터 공표됐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와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것이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난 2분기 월평균 생활인구는 1년 전보다 3.0% 줄어든 2794만명이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 5월 생활인구(3137만명)는 전년 대비 3.8% 늘었지만 4월(2524만명)과 6월(2721만명)은 각각 전년 대비 8.9%, 4.5% 감소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인 체류인구 배수는 5월에 5.5배로 가장 높고 이어 6월(4.6배), 4월(4.2배) 순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4월에는 꽃샘추위와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줄면서 생활인구가 감소했고, 5월에는 긴 연휴 효과 등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6월에는 이른 더위로 인해 생활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생활인구는 통상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여름 휴가철에 가장 크게 늘었다가 겨울에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관광·통근·통학 등 외부에서 온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일수는 약 3.2일이었다. 평균 체류시간은 11.6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7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체류인구 배수의 경우 4월에는 경기 가평(10.7)에서 가장 높았다. 5월과 6월에는 강원 양양의 체류인구 배수가 각각 16.8, 16.1로 가장 높았다. 가평은 남이섬 찾은 휴양객, 양양은 서핑객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의 인당 평균 카드 사용금액은 12만원이었다. 월별로 보면 4월이 12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월(11만9000원), 5월(11만7000원) 순이었다. 사용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강원 지역은 생활인구 중 하루 종일 체류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카드소비액도 높은 특성이 나타났다”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관광 모델이 정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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