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장기 연체채권 1.1조 첫 소각…취약계층 7만명 새 출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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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7만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으로 소각했다.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었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캠코 등으로부터 매입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 소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약 42만명의 장기연체 채권 총 6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한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약 7만명의 보유분인 1조1000억원을 이날 소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들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소각된 장기연체 채권의 절반가량은 연체 기간이 ‘20년 이상~25년 미만’이었다. 차주 연령대는 60대가 42.2%로 가장 많았고, 소각 채권 규모는 80% 이상이 3000만원 이하였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금융권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매입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꼼꼼한 상환 능력 심사도 중요하다”며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결과 도내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원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생활하수에 포함된 감염병 바이러스 농도를 분석해 유행 추이를 예측하고 사전 대응에 활용하는 모니터링 사업이다.
연구원은 올해 목포·나주·여수·순천 등 전남 11개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노로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 농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추이를 분석했다.
인플루엔자A 바이러스는 37주차인 9월 8일을 전후해 검출되기 시작했다. 전년보다 약 두 달 빠른 시점이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서는 최근 6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 절기 같은 기간보다 43.6%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영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2과장은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 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성남도개공이 2023년 6월 28일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일에서 내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성남의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세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000억원을 배당한 것은 정관과 상법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1심이 지난 10월 31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근 민사사건 기일을 오는 9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준비해왔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 기일을 변경하면서 첫 재판은 민사소송이 접수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3월 10일에야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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