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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중증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 주민센터나 건보공단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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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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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입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노인·중증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돌봄·주거 등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중인데, 내년 3월27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통합돌봄 신청 시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가구로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두 기관은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자체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삼성SDI가 미국에서 2조원대 수주 계약을 맺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삼성SDI는 10일 미주 법인인 삼성SDI아메리카(SDIA)가 현지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운영업체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고, 공급 기간은 2027년부터 약 3년간이다. 이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되는 삼성SDI 올해 매출의 15%가 넘는 수준이다.
삼성SDI가 이번에 공급하는 LFP 배터리셀은 각형 기반의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인 SBB(Samsung Battery Box) 2.0에 탑재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급하게 될 제품은 미국 현지 공장의 라인 전환을 통해 생산될 계획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ESS 수요는 2025년 59GWh에서 2030년 142GWh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서도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LFP 소재와 각형 폼팩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SDI는 삼원계(NCA)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던 포트폴리오를 LFP 배터리로 확장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ESS용 각형 배터리의 글로벌 판로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삼성SDI 각형 배터리는 단단한 알루미늄 캔 타입의 외관 구조를 채택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내부 열 발생 시 즉각 배출이 가능한 벤트와 퓨즈 등의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아울러 삼성SDI는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유일한 비(非)중국계 각형 배터리 제조사로 알려져 현지 시장 공략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익환 SNE리서치 부사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애널리스트 데이 2025’ 행사에서 “글로벌 ESS 시장에선 파우치형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각형 배터리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며 “LFP ESS 배터리 분야에 가장 먼저 뛰어든 LG에너지솔루션과 후발 주자인 SK온의 경우 주력인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폼팩터를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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