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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포토뉴스]현장 안전 위해 머리 맞대는 노사정 대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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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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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노사정 대표자들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역 출신 중견기업인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 큰 기부에 나섰다. 전북대학교는 8일 이정권 DH그룹 회장이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의 중장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발전기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향후 매년 1억원 규모의 장학금 지원 또한 약속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이날 대학본부 총장회의실에서 이 회장의 헌신적인 기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 전달식을 열었다.
전북 부안 출신의 향토 기업인인 이 회장은 “미래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끌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회장은 전북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R&D 역량 확충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북대 중장기 계획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전북대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고, 첨단 전략기술 분야 실무형 석사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정원제 활용사업’을 전북대와 함께 추진하며 실질적인 산학 협력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로 올해 전북대학교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고향 부안에 대한 애정도 꾸준한 기부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16년부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매년 2000만원 이상 장학금을 기탁해왔으며, 2024년 2024만원, 2025년 2025만원 등 기부액을 해마다 늘려 고향 후배들을 응원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에는 2년 연속 부안군 1호 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고, 그룹 주력 상품인 생활가전을 새해 첫 출생아 가정에 선물하는 등 현물 기부도 이어가고 있다.
DH그룹은 가전제품 계열사 2곳(DH글로벌·DH정공), 자동차부품 계열사 4곳(DH오토리드·DH오토웨어·DH오토넥스·DH오토아이), 동탄 R&D센터 등 국내외 13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 1조원대를 기록하는 중견기업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역 기업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지역 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우려 의견을 반영해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치적 추진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지침”이라며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막 밀어붙이라는 건가 보다’ 하고 (당에서) 막 하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했다.
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주말부터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비공개로 의견을 조율해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당초 삼권분립 침해논란을 피하려고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 장관 몫으로 바꿨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추천 몫은 당연히 없앨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원 내부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빠져도 괜찮다.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내 이견이 크지 않았던 내란 사범의 사면권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 수석 말처럼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한다면 법안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는데, 지 부장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사법부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판단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면 추천위 구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법 제정 취지가 희석된다는 당 내부 지지층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지연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다. 추 위원장은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 위헌 논란에 휘말려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부수 법안이 오히려 위헌 논란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위헌성을 최소화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어쨌든 연말 임시국회에서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추천위 구성 등 일부 조항만 바꾼다고 의원들이나 국민의 비판 지점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당 내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조치에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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