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송용진의 수학 인문학 산책]변호사 공화국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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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지난 1년간 국민들은 불법계엄에 대한 기나긴 법 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사법의 실태를 체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위가 높거나 많은 돈으로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하면 법 집행 과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었던 법관들도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진영에 따라 판단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배출하는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불신도 함께 커진 요즘이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할 좋은 때인 것 같다. 나는 법관 출신인 선친 덕분에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사법적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선친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데 참여해 여러 해 동안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어떻게 하면 법률 소비자들이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어쩌면 정의로운 법 집행을 염려하기 전에 법의 사회적 지배력이 커지는 것 자체를 염려해야 할지 모른다. 사법의 영향력이 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이웃, 친지간에 서로 고발·고소하고 사법이 사람들의 일상에 간여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형사든 민사든 사건에 휘말려 경찰서나 법원을 들락거리게 되면 삶이 피폐해진다. 천국에서는 사법도 법조인도 필요가 없다. 사회가 혼탁할수록 법조인들이 할 일이 많아지고, 역으로 법조인들이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불행해진다.
우리의 자손들이 앞으로 살 세상에 대해 걱정되는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미국과 같이 ‘변호사 공화국’이 되는 것을 꼽겠다. 예전에 미국에서 벌어진 ‘바지 소송’은 유명하다. 로이 피어슨이라는 현직 판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자신의 바지를 분실했다고 5400만달러 배상 소송을 건 사건이다. 미국에서 이런 황당한 재판이 흔히 발생하고 용인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법조인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먹고살기 위해 법률 시장을 키우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를 늘려야 친절하고 손쉽고 값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의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그러한 대중의 믿음에 부응해 변호사는 매년 1700여명씩 배출되고 있고 현재는 총 변호사 수가 3만7000명이 넘는다. 이미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일본의 두 배에 달하는데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고 변호사 수를 늘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법률 비용이 늘어나고 국민의 법 의존도가 높아질 뿐이다. 변호사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배고픈 변호사들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위험해진다.
미국처럼 법률의 남용이 확대되거나 사람들 간의 법적 다툼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실은 변호사, 검사, 법관은 모두 같은 편이다. 지는 쪽의 변호사를 배려해 (궁극적으로는 법률 시장 규모의 유지를 위해) 애초부터 분명한 사건이라도 일찍 판결을 내주지 않는 법관들도 많다. 최근에는 명예훼손·모욕, 학교폭력 등의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법률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일단 대중의 호응을 받아내기 쉽지 않고 단순히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는 것도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들이 합격률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가 교육도 변호사 시험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합격률을 낮추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대신) ‘기업 법무실무사’ 자격시험 제도를 만들고 기업과 공공기관에 기업 법무실무사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 변호사 자격을 다원화하거나 지방 변호사를 별도 선발하는 방안, 판검사 트랙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 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일부 로스쿨들을 통폐합해 전체 입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현재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의 인재들이 고갈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하니 전문가, 정부, 사법부가 힘을 합쳐 로스쿨 개혁 방안과 함께 이 문제도 연구해주시기를 소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면 저항은 불가피하지만 이겨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대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는 내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 간 입장차와 관련해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침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야당과 사법부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의견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같은 경우 형법을 통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에 대한 개선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 부처·산하기관 임금 실태를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한강버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결과 운영 선사와 담당 자치구간 상황전파체계 미구축 등 규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한강버스 운항(3~11월)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21일~26일 사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합동점검에는 행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버스의 항로(28.9㎞), 선박 7척, 선착장 7개소, 비상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한 주요 사항으로 비상대응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전파체계 미비가 지적됐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한강버스 항로에 따른 담당 자치구를 지정하고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잠실선착장 인근 등부표(빛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 4기는 무허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에 철거명령 등을 내렸다. 110호 선박은 구명조끼에 선명과 선적항 표시가 빠졌다.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노동자 안전관리 조치에서 미흡함이 드러났다.
기후부는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근처에 선박이 닿는 구역(접안부)을 만들면서, 그 주변 물길(저수로)이나 제방(호안)에 설치해둔 자갈과 콘크리트 구조물, 식물 덮개(식생매트) 등이 일부 무너져 나간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천법에 따라 점검과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흡한 사항도 발견됐다. 잠실·옥수·압구정에 있는 선착장의 경우 한강 지형상 모래가 퇴적해 하상변화 가능성이 큰 지점에 있어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배터리실의 방폭등·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고정용 닻 연결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미흡도 확인됐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훈련, 수상안전상황실의 상시감시기능 강화 등이 꼽혔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민이 한강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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