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합수단 ‘세관 직원들 마약 밀수 도운 적 없다’ 결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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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 자료를 내고 “밀수범들의 핵심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에 비춰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 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했다.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하고 해외 조직원 8명은 기소중지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며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세관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도 나왔다.
합수단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만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말레이시아어로 입을 맞춘 뒤 진술을 조작했다.
합수단은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운반책들은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합수단은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경찰 공보규칙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겨 합수단으로 확대됐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의 셀프수사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동부지검은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았다.
백 경정은 기자와 통화하며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며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내년 1월18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 내 분재문화관에서 ‘분재 보는 사이’ 기획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분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대적인 시선에서 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통적 감상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즐기는 새로운 분재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너프와 오이타, 풀집, 더루트클럽 등 작가들과 함께 구성된 전시에서는 분재 기초 지식은 물론 ‘일상 속 분재 리빙룸’ 연출, 분재 브랜드 및 작가의 시선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 상영, 취향별 수종 추천을 위한 참여형 패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분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과 다양한 분재 문화도 접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전시는 현대적 관점에서 분재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해석해 다양한 세대가 분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관람객들이 일상 속에서도 자연과 식물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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