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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일본의 조선학교 ‘혐오·차별’에 맞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끈질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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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1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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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민족화해상’(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경향신문사 주최) 제23회 수상자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끈질기게 민족의 화해를 실천해온 풀뿌리 시민운동의 상징”(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다.
2014년 6월 발족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를 반성하며,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와 박해 과정에서 일본에 살게 된 조선인들이 고국의 말과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조선학교를 지지하고 후원하지는 못할망정 정상화되지 못한 북·일관계를 이유로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 한국 사회 목소리를 모아내려고 만든 모임”이다.
이후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철폐와 민족교육권 보장을 위한 연대와 실천을 이어왔다. 2014년 6월 바로 ‘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유보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 방문단을 꾸렸다. 방문단에는 각계각층의 한·일 시민과 청년, 교육자, 종교인 등이 참여했다.
2023년 12월까지 일본 문부과학성에 항의 요청문 전달 및 기자회견, 문부과학성 앞 금요집회, 학교 방문 등을 19차례 진행했다. 금요행동을 2024년 12월까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11년째 열었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배제에 항의하며 시작된 도쿄의 금요행동과 오사카의 화요행동은 500회를 넘었다.
2017~2024년 도쿄, 히로시마, 오사카, 규슈 등 일본 전역에서 열린 ‘고교 무상화 적용 요구 재판투쟁’을 지원하고 참여했다. 2019~2023년 매해 일본 전역에 있는 재일조선학교 글 모음 <꽃송이>를 냈다.
2019년 2월엔 유엔아동권리협약(제네바)에 조선학교 어머니들과 함께 국제선언운동 서명을 전달했다. ‘고교 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받아냈다.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을 국제사회가 공적으로 비판하게 만든 중요한 성과”(김경민 총장)였다.
이 단체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겪는 제도적 차별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한국 사회 시민들과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이 연대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2023년엔 ‘조선학교와 함께 싸우는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소리여 모여라!>를 제작했다. 한국, 일본, 미국과 유력 여러 국가 시민들이 참여했다. 2024년 완성해 일본과 미국에서 70여차례 상영회를 진행했다. 한국에서도 순회 상영을 했다.
정태효 공동대표는 수상 뒤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이 참아야 했던, 조선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에서 배제되고 의심받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국가의 무관심과 냉대를 견뎌야 했던 지난 세월과 지금의 현실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인다”며 “그 눈물의 시간을 버텨온 아이들과 어머니들, 교원들, 우리 동포들이 받아야 할 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이 ‘그동안 참 수고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싸워라. 아이들을 지키고 포기하지 말라’고 보내는 사회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강하고, 더 치열하게, 더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가 이어지는 점을 거듭 비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가면 계장이 나와서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만 말한다. 일본대사관은 항의 서한을 전달해도 받지 않는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6일 열린다.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제총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준비해둔 사제총을 들고와 아들에게 발포해 살해했다. 생일잔치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한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A씨가 그동안 두 명 모두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된 C씨 등은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점점 망상에 빠져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부터 동덕여대 학생들이 외쳐온 구호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더라도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은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학생들의 구호가 무색하게, 학교는 지난 3일 “2029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5일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학교에 반대를 외쳤습니다. 학생들은 도대체 왜 남녀공학 전환이 아닌 스스로 ‘없어지기’를 자처하는 것일까요?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학교 본관 점거 시위와 수업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은 전환이 아직 정식 안건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의 정체성이 달린 중대한 문제를 학교가 일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봤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래커칠을 하고 학과 점퍼(과잠)를 캠퍼스에 벗어두면서 반대했습니다.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학교는 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김명애 총장은 “학생들이 직원을 감금하고, 강의실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교직원 신상 공개로 온라인 테러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손해액이 최대 54억원에 달한다며, 몇몇 학생들을 특정해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들도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묻기’보다는 불법행위라며 손가락질 했습니다. 동덕여대 교수 235명은 성명을 내고 시위를 “일부 학생들의 불법행위”, “자신의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대응은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야?’란 질문보다 ‘왜 저래?’란 눈초리를 받게 했습니다. 정치인 등도 가세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사태를 ‘서부지법 폭동’에 빗댔고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 대학 출신은 거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덕여대 졸업생 신소현씨는 “학교나 교수가 여대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되레 여대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 시위를 탄압하고 학생들을 위축시키는 게 가장 문제”라면서 “(동덕여대 사태는) 대학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인데 여대 학생들이 하는 순간 이기적인 활동처럼 얘기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여성 혐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녀공학 전환’이 어떤 일이길래 학생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서 ‘동덕여대의 주인은 학생 아닌 학교’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합니다. 2022년도 학과통폐합 관련 학사구조 개편이나 지난해 남자 유학생 입학 문제 등 최근 여러 학내 문제에서도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배제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출범했을 당시 동덕여대 중앙 동아리 연합 ‘민주없는 민주동덕’은 성명을 통해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은 대학의 비전과 혁신계획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공론화위의 결성부터 컨설팅업체 선정까지 학교는 의사 결정 구조에서 학생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인 통보식 업무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공론화위 숙의조사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응답 비율은 ‘1:1:1:1’로 동일하게 반영해 학교 구성원 중 가장 많은 구성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적게 반영될 뿐더러, 학생총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인 전환 반대 99%는 학교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학교가 학생들에게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지난 3일 학교가 예정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학교는 사설 업체를 고용해 본관에 배치했습니다. 학교는 학생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막을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학생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플랫]‘공학 전환 강행’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학생들은 계속해서 ‘진짜 학생참여’를 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대학본부는 지난해 학생들이 요구했던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학생 참여 보장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수용하겠다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용역 발표에선 의사결정 구조나 학과 경쟁력의 평가 기준, 지표 산출 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알 수 없다’ 등 답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6개월간 공론화를 성실히 진행했다고 설명하지만, 학생들은 지난 6개월간 자신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배제돼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학교는 대학 경쟁력 강화나 자금난 등을 거론하며 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공개한 연구용역 결과에선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교육 기회가 아닌 실질적 경쟁력 확보”라며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남녀가 섞인 조직에서 최고의 성과를 끌어내는 리더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남녀공학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여성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혼성 조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연구 내용에 여성학 전문가들은 “근거를 공개하라”며 반발했습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사회적으로 덜 기대받거나 그 영역에서 지배적인 성별, 인종의 경우 그들끼리 모여있을 때 더 좋은 성취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다각도로 나와있다”고 말했습니다. 혼성 조직에서는 ‘남자가 더 수학을 잘 해’와 같은 성별 편견이나 남성 중심의 네트워크가 이미 공고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여성들이 기대나 지지를 받기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만 모여있는 조직에서 되레 기회와 역할을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남녀 공학이라는 고등교육의 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소현씨는 “여성에게 많은 교육 기회를 주는 게 여대가 가진 큰 의미인데 여대 교육자인 교수들이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가 경쟁력이 없는 것은 남학생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에서 겪는 여성 현실을 모르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랫]“여성에게 학문 필요없어”…‘폭발물 협박’ 소동 일어난 성신여대·광주여대
동덕여대 학생들은 묻는다, 지금 여기서 ‘여대란 무엇인가’
5일 동덕여대 전체 학생 8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환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학교와 학생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학교 측은 “공론화 절차는 이미 마무리 됐다”며 “학생 총 투표는 공론화 절차와는 별개”라고 말합니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소멸을 선택한 것은, 남녀공학 전환이라는 개방이 이 시대 여성 교육 그리고 동덕여대의 민주주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은 한 개의 여대일까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내 민주주의와 여성 교육의 기회일까요?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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