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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오세현 아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전 시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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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1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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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자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2억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고 지난 4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는 보호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청구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는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허위 내용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두 달째 접어들었지만 휴전이 발효된 지난 10월 한 달간 9000여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전 발효 이후 인도적 지원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가자지구 기근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현지시간)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약 9300명의 5세 미만 아동이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했다. 이는 지난 8월 정점을 찍었던 1만4000명보다는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 2~3월 일시 휴전 기간의 아동 영양실조율보다는 높았다.
테스 잉그램 유니세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아동 영양실조가 “여전히 충격적으로 높은 수치”라며 이는 구호물자 유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잉그램 대변인은 “가자지구 병원에서 체중이 1㎏도 안 되는 신생아들을 여러 명 만났다. 그들의 작은 가슴이 살아남기 위해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한 임산부 및 모유 수유부도 8300명에 달했다. 잉그램 대변인은 “앞으로 수개월간 가자지구에서 저체중아가 태어나는 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유니세프가 휴전 이전보다 더 많은 구호물자를 반입할 수 있게 됐지만 국경 통과 지점에서 화물 반입 지연과 거부, 일부 구호물자 이동 경로 폐쇄, 보안 문제 등이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다며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이용 가능한 통로가 전면 개방돼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라고 밝혔다.
유엔 등 구호기관들은 이스라엘이 인도적 물자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가자지구 일부 지역은 여전히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휴전협정에 따라 하루에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600대가 가자지구에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유엔은 지난 한 달간 하루 120대의 트럭만 들어왔다고 밝혔다. 여기엔 상업용 트럭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자지구로 유입되는 상업 물자들은 증가해 생필품 시장 가격이 휴전 이전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아 가자지구 주민들 대다수는 사기 어렵다. 잉그램 대변인은 “고기 가격이 1㎏당 약 20달러(약 3만원)으로 대부분 가족이 이런 가격의 식료품에 접근할 수 없다”며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영양실조율이 높은 이유”라고 밝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식단 다양성이 부족하고 필수 단백질 공급원도 대부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유엔 등이 참여하는 식량 안정성 평가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는 가자지구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며 가자지구에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적 압박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마스 정치국 소속 후삼 바드란은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계속 위반하는 한 다음 단계는 시작될 수 없다”며 “중재국들에 이스라엘이 휴전 1단계 이행을 완료하도록 압력을 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당국에 따르면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은 최소 738회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휴전 이후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377명이 사망하고 987명이 부상당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주요 국경 검문소 개방, 이스라엘 통제 영토에서 팔레스타인 주택 철거 중단, 가자지구에 대한 추가 지원금 허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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