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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매립장에 쓰레기 묻고 사후관리 없이 ‘먹튀’···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주민들 “산폐물 공공성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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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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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충남 당진에는 두 개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각각 2008년과 2011년도에 매립이 끝났는데, 운영사인 원광바이로텍이 2012년 파산해 매립지를 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방치된 이후 2ｍ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침출수 수위가 점점 올라가 각각 21ｍ, 15ｍ까지 상승했습니다. 시는 33억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려 했지만 수위 변화가 미미합니다. 앞으로 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 영월에는 대규모 매립 예정지가 두 곳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라 지하 동굴 등이 많이 발달해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나올지 모르고 쓰레기가 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을 수치로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한강 최상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수질 오염도 우려됩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산업폐기물 피해증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매립지·소각장·재활용업체 등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곳에서 온 주민 대표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 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장은 충남 당진, 천안, 경기 화성, 연천 경북 봉화 등 20곳이 넘는 지역에서 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피해 사례가 공유되는 동안 객석에 앉은 주민들은 “옳소”라고 외치거나 박수를 보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기업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로 나뉜다. 산업폐기물은 2023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90.5%를 차지해 생활폐기물(9.5%)의 약 10배에 달한다.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부터 폐기까지 지자체가 관리하며,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는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등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어느 업체든 지자체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인·허가를 얻거나, 이익만 챙긴 뒤 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감시권을 보장해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양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필수시설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몇 년 전 ‘의성 쓰레기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간 ‘일단 처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 온 게 사실”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울진군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붉은박쥐(Ⅰ급)와 토끼박쥐(Ⅱ급)의 서식이 새롭게 확인됐다. 그동안 작은관코박쥐(Ⅰ급)만 발견됐던 이 지역에서 멸종위기 박쥐 3종이 모두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왕피천 일대에서 ‘박쥐 서식현황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붉은박쥐(천연기념물 제452호)와 2급 토끼박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뤄졌다. 붉은박쥐와 토끼박쥐를 포함해 직접 포획·육안 확인된 종은 14종, 초음파 분석을 통해 확인된 2종 등 총 16종의 박쥐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기존에 확인된 것보다 5종 더 많은 것이다.
박쥐는 기후변화와 농약, 서식지 파괴에 민감한 ‘지표종’이자 동굴·산림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생태계 핵심종이다. 한반도에는 23종, 남한에는 18종의 박쥐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박쥐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동굴이나 폐광에서 겨울잠을 자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명한 오렌지색을 띠고 있어 ‘황금박쥐’라고도 불린다. 토끼박쥐는 토끼처럼 긴 귀가 특징이며 주로 산림이 발달한 지역에서 발견된다. 작은관코박쥐는 국내 서식 박쥐 중 가장 작은 종으로, 산림 내 나무 구멍·나무껍질 틈 등을 은신처로 활용한다.
조사에 참여한 정철운 동국대 박사는 “짧은 조사 기간에도 산림, 동굴, 주거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박쥐가 확인된 것은 왕피천 보전지역의 생태계 우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경관과 서식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박쥐 종 확인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조은희 대구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왕피천 보전지역의 우수 생태자원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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