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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취임 직후 차별 발언…안창호 인권위, 이대로면 사회적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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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2-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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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안 위원장, 직원들에 ‘동성애자냐’‘에이즈·동성애 관계있어’주장도
비상계엄 윤석열엔 ‘방어권’ 의결이주노동자 사망·혐중 시위 뒷짐“인권위원장도 국회 임명 동의 필요”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직후 인권위 접견실에 걸려 있던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문구의 현판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교체됐다. 박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은 안 위원장 취임 이틀 뒤 이 사실을 알았다. 교체는 이미 진행된 뒤였고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세계 인권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사진)을 서울 중구 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한다”며 인권위를 떠났고 현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 전 총장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가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연상시켜서 바꾼 것인가”라며 “안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답게’의 정체가 무엇인지, 혐오와 차별은 거기서 어디쯤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에 따르면 안 위원장의 ‘차별 언행’은 취임하자마자 시작됐다. 그는 “안 위원장이 평직원, 과장급 직원에게 ‘동성애자냐’고 물어봤고 당황한 직원들이 내게 보고한 적 있다”며 “(안 위원장에게) ‘직원들을 위협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지만, 거듭 ‘동성애자냐’고 물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안 위원장의 이런 ‘반인권 언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인권위는 사회적 흉기가 될 것”이라며 “안 위원장이 임기 동안 ‘유사 인권’의 언어로 인권이 설 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 위원장은 ‘동성애자가 에이즈 확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등 중립적인 척하는 언어로 인권의 언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인권 언어까지 ‘다양한 주장’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2년이 지나면, 인권위 직원 중에서도 ‘인권위 없는 인권위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며 “선례가 된 인권위 결정이 다시 인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가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사건은 본궤도를 일탈한 인권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권력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맨몸으로 싸울 때 이를 지지하라고 있는 것이지, 권력자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최근 인권위가 ‘나서지 않는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혐중 시위’ 등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그는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도 안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인권위의 일탈을 막으려면 인권위원장 임명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위원장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었다면 위원장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극단적 인권위원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력을 사용해 불법 집권한 미얀마군이 종합병원을 공습해 환자를 포함한 최소 31명이 숨졌다. 군정이 실시하는 첫 총선이 18일 남은 상황에서 저항 세력을 향한 공세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은 11일 미얀마 군용 전투기가 전날 밤 서부 라카인주 므라우크우 종합병원을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구호 활동가 훈 아웅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지금까지 31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상자는 68명이다”고 말했다. 아웅은 이곳 병원에서 구호 활동을 해왔다. 병원 밖 땅에는 최소 20구의 시신이 있다고 전했다.
소수민족 반군 아라칸군(AA) 보건부도 전날 오후 9시쯤 이뤄진 공습으로 환자 10명이 즉사했다고 밝혔다. AA는 라카인주 17개 지역 중 14개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며 군정의 눈엣가시다. 미얀마민족민주연합군(MND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등 다른 반군과 ‘삼형제동맹’을 결성해 미얀마군을 향한 반격을 주도했다.
미얀마군은 도로와 항만을 막고 구호품 전달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라카인주를 봉쇄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8월 이 작전으로 인해 “기아와 영양실조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병원 공습 사건과 관련해 군정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내전 감시 단체들은 2021년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후 해마다 상대편에 대한 공습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군부는 지난주 중부 사가잉 지역에 있는 찻집도 공습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8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
군정은 총선을 앞두고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도 강화하고 있다. 군정 내무부는 군정의 선거 실시 정당성을 부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고, 선거 참여 독려 선정 영화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영화감독 잠부 툰 테트 르윈과 아웅 찬 루를 선거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만달레이 시내에서 선거 보이콧 운동을 벌인 시위 지도자 3명에 대해선 현상수배를 걸었다.
군정은 오는 28일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에서 1차 총선을 실시한 뒤 다음 달 11일 또 다른 100개 지역에서 2차 총선을 치른다. 반군이 점령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투표는 보류했다.
약 40만년 전 고인류가 본격적으로 불을 피워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 기존의 가장 오래된 불을 피운 흔적보다 35만년가량 앞선 시점이다.
영국 대영박물관, 런던대(UCL) 고고학 연구소, 런던 자연사박물관 등 연구진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영국 동부 서퍽의 구석기시대 유적지 반햄에서 약 40만년 전 고인류가 직접 불을 피워 사용했던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인류는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와 인류의 친척뻘이라 할 수 있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인류가 자연적으로 일어난 산불 등에서 불씨를 얻어 사용한 것은 약 100만년 전의 호모 에렉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기존에 발견됐던 인위적 발화 흔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5만년 전 북프랑스의 유적지였다.
연구진은 반햄에서 불꽃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황철석 파편과 7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반복적으로 달궈진 점토 덩어리를 발견했다. 불에 그을린 지층과 부싯돌로 사용되면서 열에 의해 변화된 손도끼도 확인됐다. 황철석을 부싯돌과 부딪히게 하면 불꽃이 생겨 마른 나무나 풀 등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연구진은 반복적으로 높은 온도의 가열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산불 등 자연 발화가 아니라 사람이 의도적으로 불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초기 인류의 사촌 격인 네안데르탈인 집단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화덕에 불을 피운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먼저 불을 사용하고, 네안데르탈인에게 기술을 전수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발견을 통해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이 먼저 불을 쓴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황철석은 당시 반햄 지역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광물이다. 이 광물이 반햄에서 발견된 것은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들이 불을 붙이기 위해 외부에서 황철석을 반입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고인류가 불을 피운 흔적은 남아있는 경우가 드문데 반햄에서는 고대 연못의 퇴적층에 흔적이 파묻히면서 보존돼 있었다.
연구진은 불을 피울 수 있게 된 것은 인류 진화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고인류는 뇌 크기가 커지는 과정에서 불을 피울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사회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불은 고인류에게 빛과 온기를 제공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왔다. 불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되면서 뇌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리스 신화에는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준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들어있다. 고대 인류에게 있어 불을 피우는 기술이 매우 중요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불은 사회 발달에도 기여했다. 고인류는 저녁에 불 주변에 모여 앉아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는데, 이는 언어 발달과 조직적 사회 출현의 기반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를 이끈 대영박물관 고고학자 롭 데이비스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불을 제어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후 농업과 야금학의 변화를 가능케 한 전환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모든 요인이 결합해 인간의 적응력을 높이고 더 추운 환경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했으며, 영국 같은 북쪽 지역에서도 더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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