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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없앤다…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탈락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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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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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득 중 일부가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았다.
가령 홀로 사는 A씨의 경우, 월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이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 기준인 102만5000원에 못 미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 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며 A씨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간주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씨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늘렸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중미 온두라스가 대통령선거 투표 집계를 시작한 지 8일이 지난 시점에도 당선인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집계가 미뤄진 데다 1, 2위 후보가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미 성향의 국민당을 공개 지지한 이후 ‘미국 대선 개입설’도 떠오르고 있다. 온두라스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아나 파올라 홀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엑스에 “기술 조치를 한 후 집계치가 업데이트되고 있다”며 대선 집계가 이날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개표가 88%까지 이뤄졌을 당시 선관위는 개표 현황 업데이트를 돌연 멈췄다. 당시 보수 성향의 국민당 소속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40.19%)는 보수 성향의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랄라 후보(39.49%)보다 0.7%포인트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집계가 다시 시작된 이 날에도 아스푸라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다. 그는 개표 약 89% 기준 40.21%의 표를, 나스랄라 후보는 39.5%의 표를 얻었다. 좌파 성향의 집권당 ‘자유와 재건당’ 소속 리시 몬카다는 19.28% 득표에 그쳤다.
온두라스에선 선거 당일인 지난달 30일에도 집계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지난 3일로 예정된 당선인 발표를 무기한 미뤘다.
인구 약 1100만 명이 있는 온두라스에서 대선 개표는 각 개표소에서 사람이 투표용지를 직접 검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개표자는 각 후보의 득표수를 전산에 입력하고, 선관위는 득표수 데이터를 취합한다. 이때 전산 처리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정보기술(IT) 업체가 진행한다. 현재 수개표 작업은 마무리됐는데, 전산 집계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 집계가 중단된 것과 관련, 선관위는 계약 업체가 “일부 투표 데이터 패키지가 ‘아직 처리 대기 상태’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자사 인프라에 ‘비정상적 서비스 거부’(DoS) 해킹 시도와 유사한 상황을 감지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개표 중단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측이 개표 과정에 손을 대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나스랄라 후보는 이날 “부패한 자들이 개표 과정을 지연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와 재건당 역시 선거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온두라스에선 2017년 대선 때에도 개표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에도 개표율이 약 57%였을 때 집계 업데이트가 중단됐는데, 약 30시간 후 집계가 재개되자 1, 2위 후보가 뒤바뀌었다.
선거법에 따라 올해 대선 개표 작업은 최소 오는 30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소한 표차로 1, 2위 후보가 갈려 투표 결과에 대한 의심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미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온두라스 대선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국민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달 400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갇힌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을 사면했고, 소셜미디어에 온두라스 국민은 아스푸라 후보를 뽑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피해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등급이 ‘등급 외’로 판정된 다수 피해자에게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옥시 측은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밝혔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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