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강남구,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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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국 224개 지자체가 참여해 17곳만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유일하다.
강남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 생명·생존·발달,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을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이들에게, 쉼표를’이라는 구호 아래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힘썼다.
현재 강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행정체계 고도화와 아동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의 권리를 행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지속해서 정책을 개선해 온 결과”라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통해 국제적 모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최근 증가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양천구의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건수는 2022년 27건에서 2024년 74건으로 늘어 응급 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 8일 글로리병원,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용 병상을 연중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양천구는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글로리병원은 양천구 전용 공공병상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보호한다.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는 현장 출동, 자·타해 위험성 판단, 입원 의뢰 및 호송 등을 담당해 신속 대응체계를 지원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신응급은 몇분의 지연도 자·타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병상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구속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 내에 설치된 전담팀의 팀장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박 총경은 이날 복귀했다. 박 총경을 포함해 중수과에 소속된 수사관 대부분인 23명이 전담팀에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일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국회의원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하는 등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혹 관련자들과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금품 전달 시점이 2018년 전후로 지목되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해당 의혹에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먼저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본 뒤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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