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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한테 욕해’···중학생에 새총으로 바둑알 날린 5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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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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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자신에게 욕하는 행동을 한 중학생들에게 새총을 이용해 바둑알을 날린 혐의(특수폭행)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동구 율하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근 공원에 있던 B군 등 중학생 4명을 향해 새총으로 바둑알 여러 개를 날려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 등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새총으로 바둑알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B군 등은 바둑알에 맞지 않았지만, 위협을 느껴 신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 기업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 기업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 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수익 극대화’와 ‘AI 모델의 안전성’에 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을 분리하고, 안전성 부분을 성과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도 서한에 담겼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기업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이 서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메타와 애플도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기금’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며 광역기금 304억원, 기초기금 1344억원 등 총 1648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격 도입된 이후 5년 연속 전국 최다 확보다.
전국 우수 등급 시군 8곳 가운데 화순군과 완도군이 포함됐고, S등급 시군 11곳에는 고흥군·영암군·신안군이 이름을 올려 전남이 가장 많은 상위 등급 지자체를 배출했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식이 전면 개편된 첫 해다. 인프라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실제 성과를 반영하는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평가 비중이 크게 늘었다. 평가 등급도 종전 2단계(우수·양호)에서 우수·S·A·B 4단계 체계로 바뀌어 재원 배분 격차를 줄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된 뒤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인구활력 전략’을 세워 정주 여건과 인구정책을 함께 강화해 왔다. 청년비전센터, 전남형 만원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지역활력타운 등 정주 기반 확충 사업과 더불어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형 사업을 병행해 시군 투자계획의 완성도와 인구정책의 체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평가를 앞두고 도·시군·전남연구원은 ‘원팀 체계’를 운영해 사업 구상부터 평가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다. 평가자료 작성 가이드 제공, 투자계획 사전 컨설팅, 대면평가 예상 질의 대응훈련 등을 통해 시군별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듬었고, 상위 등급을 받은 시군은 지역 산업 구조와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으로 주목을 받았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결과는 단순한 평가 성과를 넘어 전남이 지난 몇 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인구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실제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머물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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