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추미애표 헌재법 개정안에 법사위 보고서 “내란 재판 진행시 위헌 법률 적용 가능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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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외환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관계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은정 법사위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형사 재판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민주당 측에서 추진한 법안이다.
이 전문위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명시한 현행법 조항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헌재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내린 다음 재판을 속개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 진행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추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 내용대로 내란·외환 사건에 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형사 재판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경우, 향후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하면 그간 진행된 재판이 사실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문위원은 또 “헌재법은 헌재의 조직과 운영 및 그 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에 해당한다”며 “특정 법률, 특정 범죄, 특정 사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외환죄라는 특정 혐의를 규정하는 것은 특별법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일반법상 조항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헌재가 내란·외환죄 형사재판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접수 1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 시 변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개정안 조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문위원은 “현행 헌재법 제30조에 따른 경우 탄핵 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에 의하고,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며 “변론 생략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다. 개정안은 지난 1일 발의되고 지난 5일 소위 논의에 돌입하는 등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에 발맞춰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무역흑자 1조달러를 돌파했다.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대미 수출이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연합(EU), 남미 수출을 늘리면서 성장을 이어갔다.
중국 해관총서는 8일 지난 11월 수출이 3303억5060만달러(약 485조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3.8%)과 블룸버그통신(4%)이 각각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상회한 것이자 지난 10월 1.1% 감소에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한 것이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2186억7000만달러(약 321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 시장 전망치 2.8%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국의 무역흑자액은 1116억8000만달러(약 164조원)로 집계됐고 올해 1~11월 누적 무역흑자액은 1조758억5000만달러(약 1579조원)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무역흑자 1조달러는 어떤 나라도 도달한 적 없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흑자액은 9920억달러였다.
지난달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6% 줄어든 337억8910만달러(약 50조원)였다.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9.1% 감소한 100억5330만달러(약 15조원)였다. 올해 1~11월 전체를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8.9%, 수입액은 13.2%, 총무역액은 17.5% 각각 줄었다.
중국이 최대 시장인 대미 수출 축소에도 흑자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동남아와 유럽, 홍콩, 아프리카 등과의 무역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 대EU 수출액은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홍콩과의 무역액은 17.2%, 아프리카와의 무역 규모는 17.8%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이후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반등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5%를 대체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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