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균형발전은 생존전략…5극3특 중심 성장 동력 확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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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방시대위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5극3특은 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선 공약으로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묶는 행정체계 개편 구상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발전이라는 건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국토 공간을 대전환시키고 그걸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을 지방에 대한 시혜나 선심성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권역별로 맞춤형 성장 엔진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 지방대학 혁신·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시대위는 분과별로 권역별 교통망 확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재정분권·주민자치 확대와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 통합·연합과 관련해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연합은 조금 덜한 편인데, 통합으로 가면 늘 디테일에서 막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이후 재차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단기적으로 약간 손실이나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9일 서울시와 함께 상습 혼잡 문제를 겪어온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공사시행에 따른 시민 통행 지장여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이날 합동 점검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윤희숙 당협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성수역 출입구 증설공사는 역사 이용 혼잡도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용률이 높은 기존 3번 출입구 앞쪽에 계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계단이 신설될 위치에 매설돼 있는 기존 전력·통신배관과 배선, 상·하수도 이설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본격적인 계단 설치작업에 들어간다. 완공목표 시점은 내년 11월이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이날 공사 현장 외에 역사 내 시설도 함께 둘러봤다. 최근 성수역 이용승객 증가로 화장실 대기 줄 및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점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부족한 화장실 확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이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사 과정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춰, 이용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병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오늘 현장점검은 공사현장의 취약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이라며 “공사 단계부터 완공 이후까지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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