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협상 중재국들, 호르무즈 통행료 방안 백악관에 전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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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에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이집트,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와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허용 등 해협 재개방 방안을 논의했다. 파키스탄은 미·이란이 며칠 내 자국에서 만날 것이라 밝혔지만 회담 방식과 의제에 대한 미·이란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9일(현지시간) 수도 이슬라마바드 외교부 청사에서 4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이란과 미국이 모두 파키스탄에 신뢰를 표명해 매우 기쁘다”며 “조만간 열릴 의미 있는 협상을 주최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이란은 회담 개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다르 장관은 이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과 만나 종전 중재안을 논의했다. 다르 장관은 “외교장관들이 이 구상(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협상 개최)에 전폭적 지지를 표했다”며 중재국들이 전쟁을 조기에, 영구적으로 끝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장관들은 전쟁이 광범위한 지역의 인명과 생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전쟁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오직 죽음과 파괴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외교장관들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집트 등 일부 중재국은 호르무즈를 지나는 배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수에즈 운하식 구상’을 미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파키스탄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는 이란 측이 요구한 협상안일 가능성이 있다. 이란 의회는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는 대가로 약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걷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가 호르무즈 내 원유 수송을 관리하는 컨소시엄을 만드는 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 회담과 관련해 파키스탄 관리들이 미·이란 대표단 사이를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대면 방식 회담을 구상 중이다. 이란은 미국과 대면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또 파키스탄이 미 협상단 대표로 J D 밴스 미 부통령이 나오는 방안을 이란에 제안했고, 이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부정적인 밴스 부통령이 종전 협상을 이끄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 관리들은 미국과 이란 모두 원칙적으로 대화 의사를 밝혔지만 양측 간 견해차가 크다고 말했다. 또 회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이스라엘의 방해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은 이스라엘이 회담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란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 콘다브의 아라크 중수감속로, 아르다칸의 우라늄 정광 생산공장 등 핵 관련 시설과 모바라케·후제스탄 제철소 등을 공습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불과 2년 만에 수십명이 화마에 다치거나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최근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화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24년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강원 속초시는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속초시는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인 ‘물막이판’ 설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소규모 상가의 지원 대상 기준은 건축물 연면적 330㎡ 이하에서 바닥면적 330㎡ 이하로 완화했고, 설치 보조율도 설치비의 50%에서 90%로 상향했다.
지원 규모는 소규모 상가와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 원,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다.
속초시는 올해 본예산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를 확보했다.
또 우기가 시작되기 전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전에 최대한 많은 시민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침수 대응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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