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이 대통령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 쓸 수밖에 없다”···집권 2년차 구상, 첫 업무보고 시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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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차 밑그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7년도 예산 역시 확장재정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첫 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안과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5개 청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입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연초에 실시되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당겨 집권 2년차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19부·5처·18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28개 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보 사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형법 위주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며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만약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권면직한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인사 문제로 뒤숭숭한 공직사회에 던진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심야 노동을 하다 많이 죽는 것 아니냐”라며 “쿠팡은 새로운 고용·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야 노동에 대한 할증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는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등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의 노동자 생활 경험과 일터에서 숨진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여동생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 망하기를 바라는 바보 같은 노동자가 있겠느냐”면서 “노동자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은 잘 줄지 않는다”며 “직장이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해외 수주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쓰기 위한 130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할 계획이다.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설이 제기된 조세호가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사과했다.
조세호 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1박2일>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조세호는 “최근의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입장을 직접 전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예전부터 여러 지방 행사를 다니다 보니, 그전에 몰랐던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대중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는데 지금보다 어렸던 마음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잇따라 제기된 조직폭력배 연루설에 대해 그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인연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물론 사진 속에서 보여진 모습 자체로 실망을 드렸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시청자분들께 웃음과 위로를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함과 실망감을 느끼시게 한 점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조세호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박 2일> 역시 공영방송 KBS의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팀 전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두 프로그램 모두에 하차 의사를 제작진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세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그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특정 지역 조직폭력배최씨와 친분이 있다는 폭로가 나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폭로 글 작성자는 조세호가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기도 했다.
조세호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송사 시청자 게시판에 하차 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출연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했다. 넷플릭스 예능 <도라이버 시즌3-도라이 해체쇼>는 촬영된 분량은 예정대로 방송되며 향후 출연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SBS 공채 6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조세호는 <유 퀴즈 온 더 블럭>, <1박 2일>, 넷플릭스 <도라이버 시즌3>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 중재 중인 종전 협상과 관련해 영토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 진행한 종전 협장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기대감을 키웠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각자의 구상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돈바스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차지하지 못한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받아내야 종전 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동부 지역 통제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별도의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몇시간 전까지도 제안을 읽지 않았다는 것에 조금 실망스럽다”고 발언한 이후 나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지난 4~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종전 협상을 진행한 뒤 새 종전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FP 통신에 “미국 측이 ‘더 빨리, 더 빨리’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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