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머리 맞대는 민간단체 결성되나···세입자 모임 ‘꼼꼼’ 추진위 발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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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전세사기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세입자 모임’이 조직될 전망이다.
세입자 안전네트워크인 ‘꼼꼼’ 설립 추진위원회는 11일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실을 알렸다.
추진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법률·노동·의료 전문가, 시민단체·정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총 84명의 발기인이 모집됐다. 모임은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지만, 피해자를 대변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펴는 민간단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 꾸려졌다.
추진위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돕고, 임대차·전세계약 관련 교육 등도 벌일 계획이다.
세입자 안전네트워크 ‘꼼꼼’은 오는 13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세부 사업계획 등을 논의 및 의결하기로 했다. 내년쯤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건수는 총 5만6789건(10월말 기준)으로, 이중 3만4481건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대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7번째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다. 지난 3일 기준 총 1469건이 접수됐다. 이중 783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됐지만, 549건은 인정되지 못했다. 단체측은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추진위측은 “세입자의 계약부터 퇴거까지, 삶의 전 과정을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자 시민연대 조직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 개선과 엄정한 수사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구의 경우 최근 동구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있지만, 수년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사고시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관련 비용만 1조3000억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보험 전체 수리비의 17%를 차지하는 규모로,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여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도입한 뒤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보험의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1조357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 달하는 규모였다.
차 사고시 범퍼가 살짝 긁히기만 해도 정비업체를 통해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고, 이로 인해 수리비가 폭증하는 것은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미한 손상시 수리를 우선하게 했으나, 법제화가 안 돼 강제성이 없고 정량적 판단 기준도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지난해 국산차 수리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미손상으로 판단돼 수리로 처리된 비중은 전체사고의 3~4%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고, 구체화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면 교환 건수가 30%까지 감소할 경우, 수리비의 6.4%인 873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차 보험료 20조원의 0.4%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수리비 증가에 있어 시간당 공임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공임 조정의 객관적 근거가 해외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공임 인상률을 제시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며,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공임을 조정할 때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 정비업계 기업순이익률,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KT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RAN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I-RAN은 사용자 맞춤형 설정을 통해 ‘끊김’ 없는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KT와 삼성전자는 AI-RAN 기술이 상용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기술 검증을 통해 입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2023년부터 AI-RAN 공동연구를 이어왔다. 올해에는 엔비디아와도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RAN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다.
이번 AI-RAN 검증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진행됐다. 하루 평균 1만8000명의 사용자가 해당 기술이 적용된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했는데,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일부 고객의 끊김 문제가 크게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
기존 국내외 통신망 대부분은 하나의 셀(기지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내 단말(휴대폰)에 동일한 네트워크 설정이 일괄 적용된다. 그래서 개별 사용자가 전파가 약한 구간을 지나거나 고속 이동 시 연결이 끊겨 통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AI-RAN 기술은 ‘사용자 맞춤형’ 설정값을 제공한다. 신호 세기와 품질 변화 흐름 등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한 다음 최적화된 설정값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개별 사용자가 복잡한 환경에 놓여도 통신이 안정적으로 연결돼 끊김 현상을 막을 수 있다.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장 이종식 전무는 “AI가 네트워크를 혁신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며 “맞춤형 최적화 기술을 고도화해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핵심 기술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 정진국 부사장은 “AI가 실제 통신망에서 사용자 경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중요한 성과”라며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검증을 통해 AI 중심의 미래 통신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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