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민주당, ‘60명 미달 시 필리버스터 중지’ 국회법 개정안…정기국회 상정 보류 > 공지사항

용인성추행변호사 민주당, ‘60명 미달 시 필리버스터 중지’ 국회법 개정안…정기국회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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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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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의석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명 미만 시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 진행도 국회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방식에서 의장이 지정한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처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막으려는 건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며 “이른바 ‘필버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시비가 커지자 ‘보완 후 입법’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 ‘속도’보다 ‘위헌 소지 완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성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도 이날 보류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문제로 내란 재판이 멈춰서고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를 두고 헌재는 이날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12·3 내란을 신속·엄정하게 단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리어 윤석열 측에 법적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란 단죄는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 만약 그리되면 사회적 혼란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대한변협뿐 아니라 진보 성향인 민변·참여연대가 이날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변협·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사범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실효성은 없고 법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민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들이다.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법 불신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 스스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헌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더라도 2심부터 적용하고, 민변 등의 주장대로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면 국회와 사법부가 얼마든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법부도 사법권 침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난달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쳤다. 2018학년도 절대평가 전환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 4% 이내에 들어야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견주어도 비율이 현저히 낮다. 난이도 조절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자,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교육부도 이에 발맞춰 평가원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고 대통령실도 거들었다.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단체는 ‘평가원장 사퇴’를 주장했고 결국 평가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을 했다. 그러나 이번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 책임을 전적으로 출제본부나 평가원장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로 수험생 수준을 가늠한다고 해도 이들이 실제 수능 응시 집단과 완전히 동일한 집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수능에는 n수생 등 7만~8만명이 추가로 합류해 오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문제 출제자 사이에서는 ‘시험 난이도는 귀신도 모른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수능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일례로 영어 난이도 조절은 실패했지만, 과목 간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탐구 영역에서는 과목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그러니 난이도 조절 실패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출제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비리가 없는데도 평가원장이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옳은지도 의문이다.
필자는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을 개인보다는 사교육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본질이 흐려진 수능 출제 구조에서 찾고 싶다. 평가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도 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면서도 학교 교육의 범위 안에서 문제 출제가 이뤄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과연 수능이 사교육 영역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즉, 형태가 어떻게 되든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면서 ‘순정 문제’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교육으로 익힌 영어 문제 풀이 방법과 사교육에서 배우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이상 이는 불가능하다.
수능 초안 출제 작업은 실제로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며 1·2차 검토도 매우 촉박하게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출제본부는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고자 시험지 인쇄 직전까지 사설 모의고사와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파이널 교재를 일일이 살펴보며 중복을 걸러낸다.
이 과정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사교육 교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됐다고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때 교체된 문항은 아무래도 시간상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난이도 조절 실패, 문항 오류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밖에 현재 시행되는 폐쇄형 합숙 출제 방식이라는 수능 자체의 출제 시스템과 함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하는 현행 수능 평가 체계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교육 억제라는 명분으로 분리해 놓은 영어 절대평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는 점도 비판받아야 한다. 평가 체계에 어색하게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절대평가가 영어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때마침 국가교육위원회는 12월 초 차정인 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본격적인 대입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등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들 면면을 볼 때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위는 서·논술형 수능, 수능 이원화, 수능 절대평가 등 수능 개선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특위는 무엇보다 3.11 쇼크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 소위 교육계 ‘선수’들이 각자 입장만 반복하다 6개월을 보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위가 수능 환골탈태를 이뤄내기를 절실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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