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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나경원 마이크 공방’에 난장판 된 본회의…국회법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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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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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10일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나 의원 발언 제지, 필리버스터 도중 우 의장의 정회 선포,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 등 논란과 관련된 국회법 쟁점을 따져봤다.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0여 분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나 의원이 민생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면서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을 제지하며 마이크를 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 의원의 옷에 개인 마이크를 달아주면서 본회의장에서는 ‘나경원 마이크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약 1시간5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을 향해 “국회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명확히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필리버스터를 ‘입틀막’한 민주당이 나를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며 “국회법과 헌법을 무참히 짓밟고 야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의 마이크를 끄고, 자의적으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킨 근거는 국회법 102조다. 이 조항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 생각해야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우 의장을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늘어놓으며 가짜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수 정당의 정당한 발언권은 보장하되, 제도 악용으로 민생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상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발언 내용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해도 발언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를 선포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우 의장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의 국회법 해설을 보면,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때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유지가 어려울 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모든 필리버스터에 의장이 마음대로 정회를 해 실질적으로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조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을 본회의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국회법 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지만 금지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사용한 마이크는 증폭용이 아닌 녹음용으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개인 유튜브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민주당의 폭거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천막을 펴고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송 원내대표는 천막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저지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수정 요구나 대안 제시는 외면한 채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본회의 자체를 멈춰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토론이나 견제가 아니라 입법 기능 자체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로 구속된 양민준(47)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민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양민준의 신상 정보는 충남경찰청 누리집에 다음달 9일까지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양민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공개됐다.
경찰은 오는 12일 양민준을 송치할 방침이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윗집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격을 피하려 관리사무소로 도망가 문을 잠갔으나 양민준은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고 안으로 진입해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중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 방문객 흐름 파악에 나섰다.
중구는 대흥동 성심당 본점 인근에서 글로벌 라이다 전문기업 아우스터(Ouster), AI 기반 국내기업 그린에이아이와 함께 ‘라이다(LiDAR) 센서 기반 유동인구 분석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심당이 위치한 은행선화동·대흥동 일대는 국비 49억5000만원 등 총 55억원이 투입되는 글로컬 상권창출 사업지로, ‘글로벌 베이커리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잇따라 현장을 방문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시연에서는 성심당 본점 앞 교차로에 설치된 라이다 센서가 360도 방향을 스캔하며 사람의 동선과 혼잡도를 실시간 시각화해 보여줬다. 센서에 탑재된 AI 에이전트 기능은 특정 시점·지역별 맞춤형 분석보고서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 하루 2~3만명이 몰리는 성심당 특성에 맞춰 대기줄(웨이팅)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방문객은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 시간이 짧은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도 조정 없이 약 100m 범위 안에서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동시에 감지하는 만큼 향후 상권 분석과 활성화 전략 수립, 인파 안전관리 등 도시 운영 전반에서 활용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 성심당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집된 데이터를 고객 대기시간 단축, 주변 상권 활성화, 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빵과 야구의 도시 대전 중구는 원도심 상권 회복과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젊은이가 기술을 실증하고 평가받아 창업하기 좋은 도시, 살아 있는 실증 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아우스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글로벌 라이다 전문기업으로, 자율주행차·로봇·스마트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디지털 라이다 센서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그린에이아이는 인공지능 에지 컴퓨팅 기반의 혁신 어반테크 기업으로, 스마트시티용 AIoT 솔루션과 제조안전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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