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도시민박업 이용, 내국인까지 확대”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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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포함하고 여행업 등록 시 업무시설만 사무실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거용 건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은 규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도록 해 외국인만 쓸 수 있게 했지만 사실상 대다수 플랫폼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영업 중이다. 이에 시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만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푸는 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또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만큼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1인 또는 소규모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창업이 어려운 만큼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는 해당 지역내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 외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이 국내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고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 지역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값 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집값을 잡은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구를 대폭 지정하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당시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은 아니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 조성은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쳤다”며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2020년 시작됐을 때는 국토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찾아내 문제 삼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인데 시민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잇달아 시의 시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과도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행정의 탈을 쓰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국에 사실상 멕시코 월드컵으로 되면서 홍명보호의 새 고민이 시작됐다. 사실상 본선 로드맵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내년 5월 구상이 복잡해져서다.
홍명보 감독(56)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6일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멕시코(15위), 남아프리카공화국(61위), 유럽 플레이오프 D조(덴마크·체코·아일랜드·북마케도니아)의 승자와 함께 A조에 묶였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조별리그 통과를 기대할 만한 상대를 만났다. 조별리그 1~3차전을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게 되면서 일정도 수월해졌다.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대회 조별리그 경기를 한 나라에서 치르는 것은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전부다. 행운에 가까운 결과지만 반대로 고민도 생겼다.
한 달 전 국내 평가전 겸 개최 관례저기압 환경 체력 고갈 대비 필요대표팀 해외파 현지 직행 나을 수도평가전 상대 고르기도 더 어려워져
그러면서 대회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건 고지대 적응이다. 한국이 조별리그 1~2차전을 치르는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해발 1571ｍ 고지다. 고지대에선 산소가 부족해 선수들의 체력이 평소보다 빨리 고갈되는 경우가 많다. 체력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는 무대다. 또 기압이 낮아 공이 더 빨리, 멀리 날아간다. 기존과 다른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수다.
홍 감독은 “조 추첨 후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장소”라며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1600m에 가까운 고지에서 하고, 세 번째 경기는 굉장히 습한, (기온) 35도 이상 되는 곳에서 한다”고 말했다. 빠른 현지 적응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월드컵 직전인 내년 5월 소집되는 대표팀 선수들의 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역대 월드컵을 살피면, 월드컵 개막 한 달 전쯤 격전지로 이동하기 앞서 국내에서 평가전을 겸한 대표팀 출정식이 열렸다. 대표팀은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새롭게 개장한 천안시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선수들을 소집해 A매치를 치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 추첨 이후에는 국내 출정식을 생략하고 빨리 현지로 날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협회 내부에서 나왔다. 이때가 A매치 기간이 아니어서 출정식에 유럽파들이 참가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표팀에는 유독 해외파가 많다. 이 선수들이 국내로 들어온 뒤 다시 멕시코로 넘어간다면 역시차로 현지 적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출정식에 쓸 에너지를 멕시코 현지 적응에 쓰는 게 낫다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팀이 멕시코 현지로 바로 이동한다면 스파링 파트너를 물색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 시기에는 서로 평가전을 잡기를 원하지만 멕시코라는 장소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 현재로서는 ‘가상 남아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프리카 강호 튀니지가 유력 후보로 떠오른다.
튀니지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F조 1~2차전을 치른다. 마침 튀니지의 2차전 상대가 일본이라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킬 스파링 파트너로 주목받는다. 과달라하라에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H조 최종전을 치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인 스페인도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유럽 한 팀을 넘어야 하는 한국엔 최고의 실전 모의고사 상대다.
월드컵 조 추첨이 끝난 뒤 현지 답사에 나선 홍 감독은 베이스캠프 윤곽을 잡은 뒤 귀국해 평가전 상대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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