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없앤다…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탈락 않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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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득 중 일부가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았다.
가령 홀로 사는 A씨의 경우, 월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이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 기준인 102만5000원에 못 미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 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며 A씨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간주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씨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늘렸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9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긴급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충남도는 이날 천안시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받고 초동방역팀을 급파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H5 항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의뢰했다.
도는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3만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가금류 농가 25곳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농가는 최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지점과 17㎞가량 떨어져 있고 경기 평택시와 인접해 있어 주변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발생 지역 및 인근 도로에 방역 차량도 고정 투입해 매일 2회 이상 소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은 전국적으로 경기 5건, 광주 1건, 충북 1건, 전남 1건 등 총 8건이다.
무대 위 청년 11명이 낮은 목소리로, 체념한 듯이, 가슴 깊이 묵혀둔 답답함을 한껏 끌어내 말하며 연극은 시작한다. “그만하고 싶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둬”. 김기준씨(31)는 잠자는 듯한 자세로 “이대로 잠들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읊조린다.
7년간 고립·은둔 생활을 마치고 지난 6월 세상으로 다시 나온 김씨는 “이 대사는 제가 지난 7년간 가장 많이 한 생각”이라며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정해진 틀에서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들은 노래한다. “저 멀리 파도가 다가올까/ 모래성이 무너질까 두려워/ 자그마한 모래성 나만의 성 안에서/ 이대로 나는 괜찮아… 나는 숨이 막혀/ 나는 너의 손을 기다려” 노랫말엔 김씨가 7년간 방 밖으로 나오길 머뭇거리던 마음이 묻어 있다.
생명보험재단의 연극 치유 프로‘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공연
“숨어버린 섬에도 꽃은 피니까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돼”
비슷한 경험과 아픔 겪은 11명가슴속 답답함 쏟아내며 치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비영리사단법인 행복공장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아트홀에서 청년 마음공감 극장 프로그램으로 연극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를 무대에 올렸다. 생명보험재단은 한강 다리 등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 상담자 중에 2030 청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연극 치유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주제는 불안이다.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청년들은 지난 5개월간 여태 지니던 불안을 하나둘 꺼냈다. 불안은 결점이 아닌 예술의 재료가 됐다. “힘들었을 때의 마음을 다 얘기해보자”는 연출진의 말에 김씨는 모래성을 떠올렸다. “파도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파도가 오면 모래성은 다 부서질 텐데도, 저는 제 방이라는 모래성 안에 숨어만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동료들도 각자의 모래성에 감춰왔던 불안·우울·절망을 하나둘씩 꺼냈고, 그것은 곧 대사와 가사가 됐다.
김씨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3박4일 집중 수업 캠프에서 짝꿍과 함께 “싫어” “왜”를 반복해서 말하는 등의 ‘감정 내지르기’ 연습을 했다. 가족·친구 관계나 직업·학업 등 여러 불안에 대한 10분 길이의 즉흥극을 짜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씨는 정기 연극 워크숍에서 화난 사람, 행복한 사람, 궁금한 사람 따위의 여러 감정을 스스로 해석하고 연기한 과정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는 “늘 화를 참는 성격이라 화난 사람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다”면서 “그래도 감정을 계속 표현하다 보니 나중엔 셰어하우스의 동거인들과 갈등이 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내 의사를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은둔 생활을 끝낸 김씨의 사회생활은 ‘주연 배우’로 시작됐다. 김씨는 무대에서 영어유치원-과학고-대기업까지 흔히 훌륭하다고 말하는 경로를 성실히 밟아온 상위 1%의 ‘기준’을 연기했다. 실제 삶과 비슷하진 않지만 연극 속 기준이 느끼는 외로움과 막막함은 현실 속 김씨가 방 안에서 느끼던 것과 비슷했다.
이제 그는 방 안의 또 다른 ‘기준’을 세상이라는 무대로 끌어내고 싶다고 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도 준비하고 있다. 김씨는 “함께 연극을 만들고 연기를 해냈다는 경험이 앞으로의 저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11명의 또래 청년이 매주 모이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됐다. 또 다른 주연 배우 김채리씨도 “연극 전에 나는 ‘레전드 정신병자’였다”면서 “처음 이 프로그램을 할 땐 너무 불안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연극을 준비하다 보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며 “동료들이 얘기를 잘 들어준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연극은 그들이 5개월간 빚은 마음이 담긴 두 번째 노래로 막을 내린다. “파도가 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두려웠기에/ 숨어버린 섬에도 꽃 피니까… 긴 밤의 끝/ 새벽을 꿈꾼다/ 꽃이 펴야만 봄이 아니야/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돼/ 나는 분명히 사랑받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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