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경사로 굴러가던 믹서트럭 멈추려다···60대 운전자 숨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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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경기 파주시의 레미콘 공장에서 경사로로 굴러가는 믹서트럭을 멈추려던 운전자가 차량과 경계석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17분쯤 파주시 법원읍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 기사인 A씨(60대)가 경계석과 트럭 사이에 끼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사로를 굴러가던 믹서트럭을 정지시키기 위해 차량에 진입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체 은밀한 곳에 마약을 숨겨 들어온 네덜란드 노숙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네덜란드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8일 프랑스 파리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를 고위험 마약 운반책으로 분류하고, 입국 후 정밀검색을 했다. 검색 결과, A씨의 헤드셋 상자 바닥과 항문에서 캡슐 형태의 마약이 발견됐다. A씨가 밀수한 마약은 58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네덜란드 현지 노숙자쉼터에서 생활하던 중 네덜란드 마약조직으로부터 여행경비와 1000유로를 받은 조건으로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캡슐 형태로 제작된 마약을 신체 은밀한 부분에 삽입한 뒤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시도한 밀수 방법은 ‘바디패킹(Body Packing)’이라고 불린다. 마약을 사람의 몸속에 숨겨 운반하는 방법이다.
이는 은닉성이 높은 대신 체내에서 약물이 유출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국제 마약조직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반책을 모집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극단화·지능화되고, 사회 취약계층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반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 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 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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