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내년 적극적 재정으로 1.8%+α 성장 뒷받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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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실현하겠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규모별 규제와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금산분리는 전연 손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선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유재산 ‘헐값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 국부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 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재정·세제 분야에 대해 “예산의 전략적 지원 배분을 강화하고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이동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후년 예산도 확장 재정정책을 써야 하나”라고 묻자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개발, 노동생산성을 높이거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성장이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재정을 확장하더라도 국채 발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초혁신경제나 AI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을 하루 앞두고 올해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의 기자회견이 돌연 연기됐다.
블룸버그·AFP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노벨연구소는 9일 오후 1시(현지시간) 오슬로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차도의 기자회견이 연기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기자회견은 매년 알프레트 노벨의 기일(12월 10일)에 열리는 시상식 하루 전날 개최한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강압 통치에 맞서 온 마차도는 지난해 8월 이후 베네수엘라 내 모처에 은신 중으로 알려져 있다. 당국은 마차도에게 범죄모의·테러 연루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왔으며 그가 출국하면 탈주범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차도가 체포 위험을 감수하고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릴 시상식에 직접 참석할 수 있을지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둘러싼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애초 노벨위원회가 마차도의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했을 때만 해도 그가 이미 노르웨이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연기되면서 그가 실제로 오슬로에 있는지, 10일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AFP는 전했다.
다만 에릭 아샤임 노벨연구소 대변인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오늘 중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르겐 바트네스 프뤼드네스 노벨연구소장도 AFP에 마차도의 시상식 참석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통상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묵는 오슬로 시내 그랜드호텔 주변에서는 8일부터 경찰 경비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차도는 오랫동안 마두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에게 범죄 모의, 증오 조장, 테러 연루 등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마차도는 2024년 대선 야권 후보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으로 출마가 좌절됐고, 이후 국내에서 은신 상태로 활동을 이어왔다. 공식 석상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월 9일 카라카스 시위에 참석했다가 일시 구금됐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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