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급식노동자 안전·적정 식수기준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진통 끝에 국회 소위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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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인해 진통 끝에 지난 8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야당은 학생 급식의 질과 위생을 규정한 법에 노동자 안전 조항을 넣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 당국까지 유사한 입장을 내며 힘을 실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과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급식실 고강도 노동과 조리흄(유해 연무)에 따른 폐암 산재가 반복되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9일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될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교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 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해 대통령령으로 배치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 일각은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부·교육청 등은 개정안이 급식의 질 향상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급식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학생 건강권과 별개의 문제이니,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12개 시도교육청은 “학생 식생활을 위한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부 직종만을 위해 개정하면 다른 근로자와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조리(실무)사의 안전 권리가 명시되면, 급식실 산재 발생 시 영양교사의 책임 소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권을 이유로 급식 노동자가 작업을 회피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단체들은 조리사가 법에 있는 건강과 안전 보장을 언급하며 특정 조리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공통적으로 우려한다”며 “학교급식법은 명백하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데는 적정 식수인원 조사와 함께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등 교원단체의 조건도 함께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야당은 교원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하는 법안들 가운데 이렇게 전교조도 반대하고 대한영양사협회도 신중검토하자라고 하고”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 법에선 정면 충돌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야당의 논리는 급식실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업장 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산안법에선 급식실 폐암 유발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이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또한 산안법상 사업주는 교육청이지만 실질적으론 개별 학교가 각자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어, 관리 책임도 확실치 않다.
교육위의 급식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이 타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및 고용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급식질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133.5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급식시설의 66명의 2배가 넘는다. 높은 업무 강도·재해율과 낮은 임금 수준이 결합하면서 현장은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급식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직종의 안전 문제를 넘어 주요한 교육복지 체계로서의 학교 급식 지속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법안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법안소위 통과 이후 “적정 식수인원 기준은 급식실 산재를 줄이고 학교 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통과는 현장의 오랜 요구가 비로소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했다.
스타벅스 매장의 개인 다회용컵 이용 건수가 누적 2억건을 넘었다. 스타벅스 일회용 아이스 톨 사이즈 컵 2억개를 나란히 쌓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6번 왕복할 수 있고 지구를 반 바퀴인 2만1000㎞를 돌 수 있는 양이다.
스타벅스는 200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지난 18년간 개인컵 사용 건수를 집계한 결과 2억680만건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된 혜택으로 환산하면 900억원이나 된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개인컵 이용 건수는 3225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스타벅스 개인컵 이용 건수는 2022년 1억건을 넘었으며 3년 만에 2억건을 돌파했다.
스타벅스는 2018년 11월부터 개인컵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금액 할인이나 에코별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금액 할인은 2022년 1월부터 기존 300원에서 400원으로 폭을 넓혔다. 연간 개인컵 최다 사용 고객 1명에게는 1년 음료 무료 쿠폰을 증정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텀블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매장 90% 이상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했다.
스타벅스는 개인컵 이용 건수 2억건 돌파를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별 10개로 제조 음료 무료 쿠폰을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연다. 해당 쿠폰은 사이렌 오더를 통해 개인컵으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개인컵 이용에 동참하는 고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 전용 리워드 등 더욱 의미 있는 혜택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지난 2월 SNS에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10일 보고서를 내고 김 위원 등에 대해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위원이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김 위원은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남겼다. 김 위원은 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도 적었다. 이를 포함해 총 8차례 “좌파” “민주당” 등을 언급한 글을 SNS에 게시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1월10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제출하면서 보도자료를 내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향후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이런 행태를 방치한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김 위원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에 “공직자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민원을 종결했다. 인권위가 김 위원에 대해 자체 감사나, 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과 의결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 부당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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