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윤재순 전 비서관, 안보실 인사 개입하며 “부친이 대통령 친분” 언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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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인사를 청탁하면서 “대통령 친분”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인사 청탁을 승낙해 해당 인물을 부정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지인으로부터 A중령을 등용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A중령이 육사 출신이 아니라 진급에서 계속 밀린다.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 가면 진급이 잘 될 것 같으니 그쪽에 넣어달라”는 취지였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같은 해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만나 이를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윗선으로부터의 부탁”이라며 “A중령을 국가안보실에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또 “A중령의 부친은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 의원은 임 전 비서관에게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그렇다면 해줘야겠다”고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청탁은 한 달 뒤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손광제 당시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게 A중령을 센터에서 일할 파견 근무자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손 전 센터장이 센터의 기능과 역할, 업무 성격 등을 이유로 파견 선발을 반대하자, 임 의원이 직접 손 전 센터장에게 “A중령을 뽑을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센터장에게 “국방비서관 의견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A중령은 파견자 면접 절차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발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면접 결과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고도 본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임기훈 전 비서관은 사건에 대해 충실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올해 예산에서 최소 20억달러(약 2조9300억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정책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가 미군 병력을 도시와 국경 등에 배치하고 군용기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사업 등에 최소 20억달러를 투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에 예산이 전용되면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 시설, 군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 보수, 군 막사 개보수 등 국방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미시시피주의 조종사 훈련 시설과 해외 기지에 주둔한 병사들을 위한 막사 건설에 배정됐던 자금이 남부 국경지대의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정치적 쇼를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 자원을 군의 임무와 일치하지 않는 이민 관련 임무에 전용하는 것은 군사 대비 태세를 직접적으로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며 “한 가지 임무에 할당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임무에 투입할 예산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올해 초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50조3760억원)를 배정했다.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간 예산이 80억달러(약 11조 7800억원)에서 280억달러(약 41조2400억원)로 급증하며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기관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린 50억달러(약 7조3600억원)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기존 사업 예산에서 자금을 전용하는 대신 내년 예산안에 국경에서의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다.
지역 출신 중견기업인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 큰 기부에 나섰다. 전북대학교는 8일 이정권 DH그룹 회장이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의 중장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발전기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향후 매년 1억원 규모의 장학금 지원 또한 약속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이날 대학본부 총장회의실에서 이 회장의 헌신적인 기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 전달식을 열었다.
전북 부안 출신의 향토 기업인인 이 회장은 “미래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끌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회장은 전북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R&D 역량 확충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북대 중장기 계획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전북대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고, 첨단 전략기술 분야 실무형 석사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정원제 활용사업’을 전북대와 함께 추진하며 실질적인 산학 협력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로 올해 전북대학교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고향 부안에 대한 애정도 꾸준한 기부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16년부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매년 2000만원 이상 장학금을 기탁해왔으며, 2024년 2024만원, 2025년 2025만원 등 기부액을 해마다 늘려 고향 후배들을 응원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에는 2년 연속 부안군 1호 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고, 그룹 주력 상품인 생활가전을 새해 첫 출생아 가정에 선물하는 등 현물 기부도 이어가고 있다.
DH그룹은 가전제품 계열사 2곳(DH글로벌·DH정공), 자동차부품 계열사 4곳(DH오토리드·DH오토웨어·DH오토넥스·DH오토아이), 동탄 R&D센터 등 국내외 13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 1조원대를 기록하는 중견기업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역 기업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지역 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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