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불영어’에 물러난 평가원장…상위권 학생·학부모 ‘불같은 성화’에 사실상 문책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불영어’에 물러난 평가원장…상위권 학생·학부모 ‘불같은 성화’에 사실상 문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12 06:38

본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교육단체들의 비판과 사퇴압박이 이어지자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절대평가지만 난이도가 매해 등락을 거듭하는 수능 영어로 인해 평가원장까지 사임하면서 ‘절대평가 폐지’를 둘러싼 찬반도 본격화하고 있다.
오 원장은 10일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평가원은 “금번 수능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 수능에선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로,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셌다.
오 원장은 13명의 역대 평가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9번째 원장이다.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역대 평가원의 원장들은 대부분 수능 출제 오류로 사퇴했다. 유일하게 이규민 전 평가원장이 2023년 6월 모의평가에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출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 원장의 사임에는 용산 대통령실의 불만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와 관련한 여론을 주도하는 성적 상위권 학생과 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대통령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참교육학부모회 등 103개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전날 성명을 내고 “평가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도 오 원장 사임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교육부 내부에선 “출제 오류도 아니고 난이도 조절 실패로 평가원장이 사임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됐다고 한다.
평가원장이 영어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사임을 하면서 절대평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능 영어는 2018년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1등급 비율이 최저 3.11%(2026학년도)에서 최고 12.66%(2021학년도)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절대 평가 전환 이후 사교육 감소나 학습부담 경감 등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오히려 영어가 절대평가 등급제가 되면서, 표준점수로 성적을 받는 국어·수학영역의 부담이 커졌다는 학부모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다. 이날까지 평가원에 ‘질문과 답변’란에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상대평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여럿 올라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일각에선 오 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절대평가는 경쟁 완화의 수단”이라며 영어 절대평가 폐지론에 선을 긋는다. 평소 ‘수능·내신 절대평가’에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올해 9월 취임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능과 교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토대로 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공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학년도부터 내신에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절대평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2040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폐지하자”고도 했다.
최근 KTX·SRT등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예매난이 이어지자 ‘취소 승차권’을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현행법상 비용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예매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틈타 위법적 열차권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9알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차표 예매 대행’ 업체를 표방한 A업체는 지난 2월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고속열차 승차권 ‘취소표’를 대리로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다. 출발시간이 임박해 나오는 취소표를 선점하는 것은 그간 손 빠른 이용자들이 흔히 쓰던 ‘예매 꿀팁’이었는데 이 업체는 이를 대신해주고 대가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은 ‘평균 10분 내 확보’ ‘성공률 95%’라며 홍보했다.
A업체는 자신들의 영업이 ‘기차 서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인력원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해 1000명이 같은 열차를 조회해도 실제 서버 트래픽은 1명 수준’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의 범위인 2~4초 간격으로 정상 조회를 반복해 대행해드린다’며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런 영업행위는 위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주식회사 에스알(SR)등 철도사업자나 위탁판매 사업자가 아니면 승차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코레일과 SR의 위탁을 받아 승차권을 판매하는 여행·숙박 플랫폼이 있지만 A업체는 ‘서비스는 SR·코레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명시했다.
열차표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KTX·SRT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 입석 승객으로 인한 혼잡도는 올해 기준 KTX 106%, SRT 132% 수준이다.
열차표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자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를 시도하는 승객들도 생겼다. SR은 올해 설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예매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업체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수수료도 저렴한 수준이지만 역시나 위법이다. 무엇보다 이런 영업방식을 방치하면 향후 유사 업체의 난립을 부를 수도 있다. 취소표 구매 대행업체가 늘어나면 날수록 일반적인 철도 이용객들은 ‘웃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취소표를 구매할 때 수수료를 내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철도사업자들은 A업체의 영업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SR 관계자는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업체의 영업 사실을 인지해 ‘위법성이 크니 영업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영업은 일종의 ‘암표거래’로 철도사업법상 위법”이라며 “향후 대응을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업체에게도 운영 위법성 소지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이전글4대 보험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등 국민비서에 28종 서비스 추가 25.12.12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5.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불영어’에 물러난 평가원장…상위권 학생·학부모 ‘불같은 성화’에 사실상 문책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