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트럼프 정부, 올해 비자 취소만 8만5000건 ‘역대 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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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심사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취소한 비자가 역대 최다인 8만5000건에 달했다고 미국 폭스뉴스 디지털이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취소된 비자 중 8000여건은 학생으로, 2024년 학생 비자 취소 건수의 2배가 넘는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이 사람들(취소된 이들)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이들이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자가 취소된 사유에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이 포함됐으며, 최근 1년간 비자 취소 가운데 거의 절반의 사유가 이같은 범죄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특정 유형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자 중 미국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 혹은 검열 시도”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심사를 강화하고 확인시 비자 발급을 거부토록 영사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최근 미국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이들 국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국으로 지정한 곳들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기독교 공격을 이유로 나이지리아나 세계 다른 곳에서 종교적 폭력을 조직해 온 혐의를 받는 이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의 비자 취소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 위헌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 측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테러리즘 지지자’로 규정하고, 보수 논객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이후 커크에 비판적 의견을 낸 이들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스트 곰브리치는 <서양미술사>에서 고대로부터 미술은 ‘끊임없이 변화’해왔지만, 이를 진보로 여기는 건 “그릇된 해석”이라고 경계했다. 대신 “미술사는 기술 숙련도의 진보가 아니라 관념과 필요의 변화에 관한 것”이라 했다. 그에 따르면 변화는 곧 적응이다. 실상 변화의 압력은 미술만 아니라 인간 삶의 매 순간 모든 것에 마치 중력처럼 달라붙어 있다.
교수신문이 8일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선정했다. 설문에 응한 전국 대학교수 776명 중 33.9%가 1위로 꼽았다고 한다. 공자가 ‘천하의 도’라 했던 <주역>에 해설을 단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말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는 의미다. 교수신문은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대전환의 난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묻는다.
과거 <주역>은 양반들의 고급 점괘 취미로도 여겨져왔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인간이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할지 64갈래(64괘) 교훈을 통해 조언한 게 <주역>이다. 건곤 이진법이 원리지만, 이원론적 세계 너머를 통찰할 것을 요구하기에 수신의 성격도 강하다. 다산 정약용은 가장 중요한 책의 하나로 <주역사전>을 꼽으며 “하늘의 도움을 얻어 지어낸 책”이라 했다(<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중).
교수신문은 2023년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를 선정했다. <논어>의 ‘견리사의’(見利思義)를 비틀어 정치 현실을 풍자한 것이다. 결국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이듬해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도량발호·跳梁跋扈) 파멸했다. ‘도량발호’는 비상계엄 직전 선정된 그해 사자성어였다. 이처럼 그 시대 집단지성이 모인 언어는 때로 예언이 되기도 한다.
‘역(易)’은 근본적으로 “변화의 법칙”이다. 그래서 <주역>을 읽는 교훈의 근본은 길한 것도 흉이 될 수 있고, 화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중용과 신중함이다. 천명을 안다는 건 어쩌면 별게 아닐지 모른다. 한계와 절제를 안다는 것, 그리고 절대 희망을 꺾지 않는 것. 그럴 때 미래를 보진 못해도 적응은 할 수 있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 자료를 내고 “밀수범들의 핵심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에 비춰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 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했다.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하고 해외 조직원 8명은 기소중지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며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세관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도 나왔다.
합수단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만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말레이시아어로 입을 맞춘 뒤 진술을 조작했다.
합수단은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운반책들은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합수단은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경찰 공보규칙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겨 합수단으로 확대됐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의 셀프수사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동부지검은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았다.
백 경정은 기자와 통화하며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며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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