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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는?···출입국 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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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12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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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최근 발생한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경향신문 10월30일자 12면 보도) 등이 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로 선정됐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10일 국가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2025년 인권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노동권’ 부문에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한 사안(161명)이 선정됐다. 노동계에서는 고용승계와 외투자본의 먹튀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대 인권뉴스 ‘이주노동자 인권’ 부문에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故 뚜안(25·가명) 사망 사건(151명)이 선정됐다.
그는 올해 10월28일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역 시민사회·노동계는 뚜안이 정부의 불시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빚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합동단속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정책이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 노동계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5년째 멈춘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공사와 관련해 유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해결을 권고한 사안(99명)은 ‘혐오차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밖에 국가 폭력에도 평화적 방식으로 무사히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84명)가 ‘성소수자 인권’ 부문에 꼽혔다. 올해 인권뉴스 ‘건강권’ 부문에서는 폭염 속 노동 산재(78명)가 선정됐다. 폭염에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점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2025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는 지난 2~8일 지역민과 인권분야 시민단체 회원 및 활동가 등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인권주간 조직위는 올해 88개 주제를 선정한 뒤 설문에 올릴 후보를 38개로 압축해 부문별 순위를 매겼다.
주최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에 의한 국가 권력의 남용이 여전했다고 평했다. 특히 기후 위기(폭염)와 노동권,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대구·경북은 국가 권력의 불통과 기후·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생존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었다”면서 “행정당국은 인권 보호의 책무를 잊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해자로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다만 가장 많은 시민이 투표한 뉴스가 ‘노동권 투쟁’과 ‘이주민 사망 사건’이었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성찰과 함께, 기후 위기 및 빈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권 보장 대책’이 지자체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의 탈퇴 절차와 면책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쿠팡의 복잡한 해지 절차와 과도한 면책 조항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주관식 설문·비밀번호 재입력 등 6단계 설문을 거치게 하고, 해지 버튼을 유지 버튼보다 덜 눈에 띄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이 약관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공정위는 쿠팡의 약관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쿠팡은 전날 공정위에 회원 탈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와 정부가 자진시정 방안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자진시정안과 별개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강화 및 주변 차량의 배려를 돕기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어르신 운전중)’를 제작,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초구가 주관하고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가 협력했다.
‘고령운전자 표지’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300㎜×100㎜ 크기의 탈부착식 고무자석으로 제작돼 차량 외부에도 쉽게 부착가능하다. 하늘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시인성도 높였다.
65세 이상 운전자 중 부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지역 내 동주민센터나 서초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령 운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길라잡이도 제작, 배포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운전자들 간 배려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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