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기자칼럼]‘누리호 키즈’ 잘 키우려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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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지난달 27일 새벽, 남해안의 한 어촌에서는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다. 아파트 16층 높이의 로켓이 꽁무니에서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새카만 어둠을 뚫고 하늘로 솟구쳤다. 4번째 누리호 발사 순간이었다. 누리호는 떠오르는 태양 같았다. 밝고, 크고, 아름다웠다. TV와 인터넷으로 중계된 이 모습에서 가장 눈을 떼지 못한 이들은 강한 지적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었을 것이다.
우주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일은 ‘아폴로 계획’이 시행되던 1960년대 미국에서도 있었다. 사람이 월면을 걷는 경이로운 화면이 각 가정 안방에 생생히 전달됐고, 여기에 깊이 감동한 당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미국 사회는 ‘아폴로 키즈’라고 불렀다. 아폴로 키즈는 우주 분야는 물론 이공계 전반에서 활동하는 ‘어른 연구자’로 성장했고, 지금은 미국 과학기술을 떠받치는 기둥이 됐다.
한국에서도 ‘누리호 키즈’가 바탕이 된 연구자 집단이 탄생할 수 있을까. 걸림돌이 많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누리호 발사 횟수다. 누리호는 내년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된다. 그 뒤에는 확정된 발사 계획이 없다.
최근 우주항공청이 7차 발사를 목표로 사전 준비 성격의 내년 예산을 확보했지만 액수는 20억원뿐이다. 누리호를 한 번 쏘는 데에는 1000억원 이상이 든다. 이번 예산은 “7차 발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일 뿐 실제 발사 착수와는 성격이 다르다.
자칫하다간 누리호 발사가 끝난 2027년부터 ‘차세대 발사체’가 이륙할 2031년까지 한국 땅에서는 발사되는 로켓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 발사체 부품을 만드는 국내 업계는 인력과 장비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동안 쌓아놓은 기술적 비결이 손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시사점을 던진다. 아폴로 키즈가 어른 연구자로 성장한 것은 미국이 아폴로 계획을 끝낸 뒤에도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 운영 등을 중심으로 우주 기술 생태계를 꾸준히 유지한 덕분이다. 꽤 많은 우주 기업이 잘 운영됐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우주 기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초입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누리호 키즈의 성장과 관련해 우려되는 일은 또 있다. 한국의 달 탐사 계획이다. 한국은 2032년 무인 달 착륙선을 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시점 월면에는 사람 발자국이 잔뜩 찍혀 있을 것이다. 미국이 2027년, 중국은 2030년 각각 우주비행사를 월면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장기 거주가 가능한 유인기지도 지을 예정이다. 한국이 아무리 우주기술 후발국이라고는 해도 목표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대로라면 한국 달 착륙은 탐사의 질과 파급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무인 탐사선이 월면에 처음 내렸다는 사실이 국가적 자부심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달 유인 탐사 시대를 겨냥해 국제 공조에 바탕을 둔 신기술을 내놓는 편이 한국을 ‘주요 우주 플레이어’로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통신이나 제조업 기술을 활용하면 손잡고자 하는 나라는 많을 것이다. 이러면 누리호 키즈가 어른으로 성장해 꿈을 펼칠 일터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비상한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미국의 경제적 이권과 연계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구상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 방안도 맞물려있어 유럽의 반발이 예상된다. 종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와 안전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재건 계획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2000억달러(약 294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평화협정안 문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러시아 동결 자산 중 1000억달러(약 147조원)는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공동 사업을 할 미·러 기금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주도 재건 사업의 이익 50%는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
그 밖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자포리자 지역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참전 병사들이 데이터센터에서 일자리를 얻고, 실리콘밸리 수준의 연봉을 받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WSJ는 전했다. 또 미국 기업들이 희토류 추출에서 석유 시추까지 핵심 전략 분야에 투자하고 서유럽 등에 대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 복원을 돕겠다는 제안도 담겼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권을 챙기고, 그동안 고립돼온 러시아를 글로벌 시장 경제로 복귀시키겠다는 청사진으로 요약된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무이자 ‘배상금 대출’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던 유럽의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럽은 그동안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기 위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해왔다.
유럽 관계자들은 미국의 구상을 확인하고는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한 당국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이 유럽을 나눴던 얄타회담과 같다”고 WSJ에 말했다. 유럽은 특히 미국의 이런 개입이 러시아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군비 증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은 지난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에서 미국 측 구상을 두고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프·독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관해 통화했다며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어떤 답변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는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의 갈등은 단순히 국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이권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며 “유럽 대륙의 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 만큼, 러·우크라이나 갈등은 오랜 동맹관계인 미국과 유럽 간 대립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계획에 관한 첫 실무회의를 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도 동석한 회의에서 “경제 관련 문서의 원칙이 선명해졌으며,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월가 거물 핑크 CEO가 참석한 점도 주목받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 유치를 시도하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핑크 CEO의 이날 회의 참석은 블랙록이 다시 재건 기금 마련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미국 측은 월가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운용할 경우 8000억달러(약 1176조원)까지 자산을 불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과 함께 다듬은 새 종전안도 이날 미국에 전달했다. 트럼프 정부가 처음 마련한 ‘28개 조항 종전안’을 토대로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협의해 역제안한 이번 수정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식 집단 방위로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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