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회의실 들어올 때와 나갔을 때 딴판”···사공 많아 ‘정년 연장’ 갈피 못잡는 노동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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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65세 정년 연장’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노동계 내부에서 찬반이 뒤섞이며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년 연장은 세대·업종·고용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의제라, 노동계 전체를 아우를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세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마다 정년을 한 살씩 높이고,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정년 61·62세 구간은 3년마다, 63·64세 구간은 2년마다 각각 한 살씩 정년을 올리는 방식, 재고용 연령은 2027년부터 2년 더 보장 ▲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정년을 한 살씩 높이며,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으로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영계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구상이다.
이 같은 논의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임금체계 개편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단순하지 않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실 정년 연장은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의제”라며 “노총입장에서도 딜레마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경영계는 줄곧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해왔지만, 노동계는 단일 의견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대·업종·고용형태·사업장 규모마다 입장이 달라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려서다.
정규직 여부에 따라 정년 연장 의견이 정해지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노동자는 정년 연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험하고 고된 일의 특성상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은데, 법정 정년이 늘면 실업급여 수령 시점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회의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돼도 밖에 나가면 노동계가 강경 반대로 돌아선다”는 고충 토로도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회의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한 내용들을 취합해 만드는데도, 언론 보도로 논의안이 공개되면 노총이 반대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내부에선 소통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민주노총 산별노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당 중재안을 처음 봤다”며 “우리 요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안이 제시됐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토론이나 공유되는 게 없어 갑갑하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산하 산업별노조가 수십 개에 달하다 보니, 논의 결과가 조직 내에서 제때 공유되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논의안이 외부로 알려지고 나서야 각 조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노동계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5세 정년 도달 시기를 앞당기는 데 집중할지, 노사 협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켜낼지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노동계 인사는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해법은 없다”며 “어느 정도의 후폭풍을 감수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실무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대한 노사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연내 법안 발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금품로비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현금, 명품시계를 건넸다고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는 통일교 자금을 받은 민주당 인사가 여러 명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말하기도 했다. 전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진위 확인이 불가피해졌다.
윤씨가 특검팀에 했다는 진술은 구체적이다. “전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했고, 현금을 3000만원가량 전달했다. 까르띠에와 불가리 제품 시계도 2개 박스에 넣어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18년 9월10일 ‘한학자 특별보고’에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600여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지난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선 “(민주당 인사 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한테도 왔다 갔다. 현직 장관급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했다. 윤씨는 비슷한 시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얘기가 된다. 종교단체인지 로비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의 이런 행태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이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특검팀은 지난 넉 달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 의혹을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직접 수사하지 않은 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임을 감안하면 진작 이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특별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속히 의혹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위헌적·불법적 유착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밝힌 위법한 종교재단 해산 명령도 재판 결과를 보아가며 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탑승 시위로 11일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5분까지 지하철 4호선이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53분 발송한 안전안내문자에서 “현재 집회시위로 인해 4호선 혜화역(오이도행) 열차 무정차 통과 중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2026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빠진 채 통과됐다고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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