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심 판결문도 열람 가능해진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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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내년 6월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이란과 이집트의 조별리그 경기가 성 소수자(LGBTQ) 권리를 홍보하기 위한 ‘프라이드 매치’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란과 이집트가 이에 항의하며 행사 취소를 요구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축구협회는 9일(현지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에 서한을 보내 “이러한 행위는 아랍 및 이슬람 사회를 비롯한 지역의 문화·종교·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이란과 이집트 축구팬들의 문화적·종교적 민감성을 자극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흐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도 이란 준관영 통신사 ISNA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며 해당 경기가 “특정 집단을 지지하는 비이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시애틀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내년 6월26일 이 도시에서 열리는 경기를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기념하고 도시의 포용성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프라이드 매치로 지정했다. 조직위는 이 경기가 시애틀의 ‘프라이드 위켄드’ 행사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월드컵 조 추첨 전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조 추첨 결과 이란과 이집트의 대진이 된 것이다.
이란에서는 샤리아법에 따라 동성애가 불법이며, 태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집트는 동성애를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도덕법을 이용해 성소수자들을 체포하고 탄압해왔다.
이란 인권 전문가이자 미 외교전문매체 던의 선임 연구원 오미드 메마리안은 “개방성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무대에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들이 서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시애틀 조직위의 하나 타데세 홍보 담당 부대표는 10일 “예정대로 프라이드 매치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만 행사가 경기장 밖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구는 국경, 문화, 신념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이드 매치는 FIFA가 아닌 시애틀 조직위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계획이다. 시애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미국·캐나다·멕시코의 16개 도시 중 하나다.
FIFA는 아직 프라이드 매치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FIFA 윤리강령은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중립성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는 선수는 최대 2년간 출전 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 당시 FIFA는 현지의 문화·종교를 존중해야 한다며 유럽 선수들이 성소수자 권리 옹호를 의미하는 무지개 암밴드를 착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1개월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P통신은 마차도가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의 딸이 노벨평화상을 대리 수상한 직후 이뤄졌다.
마차도는 이후 지지자들과 함께 베네수엘라 국가를 부른 뒤 호텔 밖으로 나와 악수를 했다. 지지자들은 “자유!”, “고마워!”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그는 청바지에 패딩 점퍼 차림으로 가족과 측근들과 함께 몇 분간 호텔 앞에 머물렀다.
마차도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 반대 시위 현장에 머리에 헬멧을 쓴 채 ‘깜짝’ 등장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그가 이날 오슬로의 시상식에 등장할 가능성을 주목했으나 결국 딸 아나 코리나 소사가 상을 대신 받았다.
노벨위원회는 마차도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시상식 참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가 안전하며 오슬로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쁘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가 공개한 전화 통화 녹음에서 마차도는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었다”며 시상식 참석이 어려웠음을 설명했으며 이번 수상이 베네수엘라 국민 전체에게 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과 2년 동안 보지 못한 자녀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노르웨이의 많은 지지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그는 가발로 변장한 채 10여 개의 군 검문소를 통과하고 목선을 이용해 카리브해를 건너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향했다. 이후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탈출 작전은 약 두 달에 걸쳐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군도 그의 이동 경로를 사전에 파악해 F-18 전투기 등을 투입해 호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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