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65세 이상 노인·중증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 주민센터나 건보공단서 신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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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입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노인·중증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돌봄·주거 등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중인데, 내년 3월27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통합돌봄 신청 시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가구로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두 기관은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자체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두고 기둥 간격이 48m에 달하는 장경간(장스팬) 구조의 특수성과 시공 방식이 적정했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하중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물 연결 부위(접합부)의 설계와 시공 상태가 감식에서 핵심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기둥 간격을 48m까지 넓힌 특화 설계 구역에서 발생했다. 광주시는 넓은 공간감 확보를 위해 동바리(임시 지지대) 설치를 최소화하는 ‘장스팬 지지 PC거더’ 특허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대표도서관은 2019년 11월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세르비아 건축사 브러니슬라프 레딕의 작품이 선정돼 추진됐다. 가로 길이 168m에 달하는 긴 형태의 건축물로 계획돼 개방감과 공간감을 강조한 설계가 특징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48m 스팬 3개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적용됐으며, 이번 사고는 이 가운데 가운데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축 구조에서 48m 경간은 흔치 않은 수준으로, 보통 6∼7m 정도의 간격을 쓰는 일반 철골 건축과는 구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크게 달라진다”며 “이처럼 긴 구간을 만들수록 현장에서 여러 부재를 이어 붙이는 연결 부위의 설계와 시공 관리가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임시 지지대를 최소화한 구조 특성상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게가 연결 부위에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무게를 연결 부위가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공됐는지는 감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 사진과 영상에서는 철골 구조물이 꺾이거나 끊어진 상태로 남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송 교수는 사고 당일 광주시 안전점검단장 자격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는 “구조 작업 과정에서 좌우 철골 트러스 구조물이 힘의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어 대형 크레인으로 상부를 지지하는 방안을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지하 2개 층 연쇄 붕괴’와 관련해서는 “붕괴 구간 하부는 지하층이 아니라 지반 위로 구조물이 내려앉은 형태로 보였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특허 공법에 따른 시공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 감식을 진행해 공법 적용 과정, 연결 부위 설계와 시공 상태, 콘크리트 타설 당시 작업 절차와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내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2층 지붕(옥상)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4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2명은 숨졌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색은 현재까지(오전 11시 기준)까지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고 법정 진술한 데 대해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통일교, 2022년 민주당과도 접촉특검 “기록 남겨 다른 기관 이첩”
‘양평고속도’ 뇌물 수수 혐의는 기소관련 행위 ‘선택적 판단’ 비판 나와
특검팀은 이미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었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겼다고 한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관계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1~15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16호)도 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은 이 의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한 총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적시했는데, 민주당 관련 수사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도 전혀 없었다.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선택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검은 김 여사 부부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건도 기소했기 때문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별개의 공사를 관장하며 뇌물 3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오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 총재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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