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행체계 바꾸면서 발렛비 두 배 슬쩍...인천공항 ‘꼼수’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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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차대행(발렛파킹·대리주차) 운영방식이 내년부터 바뀌면서 소위 부자들을 위한 ‘프리미엄 주차대행’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주차 대행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제1여객터미널은 현재 교통센터 지하 1·3층 단기주차장에서 차량 접수와 인도가 이뤄지는데, 내년부터는 클럽72 골프장(하늘코스) 인근 장기주차장에서 접수와 인도를 한다는 것이다. 제2여객터미널도 교통센터에서 차량을 접수받고, 인도는 장기주차장에서 받는다.
발렛파킹 이용자들은 여객터미널에서 4~5㎞ 떨어져 있는 장기주차장에서 10분마다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타고 여객터미널로 이동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차대행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천공항 주차장의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단기주차장 4702면 중 1832면을 발렛파킹으로 사용했는데, 이를 모두 인천공항 일반 이용객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차대행 운영방식이 바뀌면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도는 평소 109.1%에서 70%로, 성수기에는 142.8%에서 90%로 완화돼 일반 이용객들이 주차공간 찾는 시간을 줄여주고, 주차장 내 갓길 주차도 예방돼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차 대행 운영방식을 바꾸면서 주차비와 별도인 발렛파킹 비용 2만원을 4만원으로 100% 인상한 ‘프리미엄 주차대행’을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공항 발렛파킹은 하루 1200대 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인천공항 장·단기 주차장에 주차된 전체 차량의 5~10% 정도이다.
교통센터 지상 1층에서 기존처럼 차량을 접수하고, 인도하면서 2만원을 추가로 받겠다는 것이다. 대신 차량에서 짐을 내려 카트에 실어주고, 운전석 바닥에 비닐을 깔고 운전하는 등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일반 이용객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발렛파킹 비용을 2배 올린 ‘꼼수’가 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프리미엄 주차대행’ 신설에 대해 주차대행업체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 주차대행업체 직원은 170명이다. 입찰을 통해 내년부터 운영할 업체는 87명만 고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프리미엄 주차대행을 시행하면 35명을 추가 고용, 122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제안해 인천공항공사가 수락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존 주차대행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프리미엄 주차대행을 도입했다”며 “프리미엄 주차대행 이용자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주차대행 운영방식 변경으로 사설 주차대행이 성행하고, 발렛파킹의 본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여당 추진하는 8대 입법 막겠다며국힘, 합의한 민생법안도‘필버’61년 만에 야 의원 발언 막은 의장의회 민주주의 스스로 저버리는 격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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