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로그아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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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호주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다. 규제가 취지대로 작동해 청소년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가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 유튜브, 레딧, 트위치, 킥, 스레드 등 10개다. 규제 대상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기존에 게시한 사진·메시지를 다운로드하는 옵션을 제공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계정을 동결하고 콘텐츠를 보관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오차 없이 걸러낼 수 있을지는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분증 요청이 유일한 나이 확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을 뿐 구체적인 나이 확인 방법은 플랫폼에 일임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는 청소년들이 자사 방침의 허점을 찾아낼 수 없도록 나이 확인 방법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청소년들을 찾아내기 위해 기술과 사람의 수작업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첫날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호주에선 이번 조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이 법으로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시드니대 교수는 “우리는 전면적인 금지가 효과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논객들이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마무리하면 민주당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이 엔터 산업을 넘어 정치권의 문화전쟁 의제가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강경 우파 성향 활동가인 잭 포소비엑은 엑스에 “이 모든 것은 버락 오바마 일가가 미디어를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넷플릭스가 2018년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설립한 제작사인 ‘하이어 그라운드’와 계약한 사실을 거론했다. 보수 성향 팟캐스트 진행자 베니 존슨도 엑스에서 “넷플릭스를 운영하는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이 이제 어린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를 독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우 논객 로라 루머는 넷플릭스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강조한 마가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정부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막지 않는다면 (워너브러더스 산하에 있는) CNN은 ‘오바마 뉴스 네트워크’로 변모해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가 미국인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지에 대해 강의하는 쇼를 방영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최근 루머는 엑스에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미셸 여사의 2028년 대선 도전과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5일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를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입찰 경쟁에서 넷플릭스에 밀린 패러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워너브러더스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했다. 패러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슨 엘리슨의 아버지인 래리 엘리슨 오러클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도 인수전에서 패러마운트에 돈을 댔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가 합병하면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진다면서 정부의 승인 과정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한 소비자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
영화 <세계의 주인>을 연출한 감독 윤가은(사진)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받는다고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이 9일 알렸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우리가 모두 하나의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한국영화에 오래도록 남을 귀중한 순간을 만들었다”고 평했다. <세계의 주인>은 열여덟 여고생 주인이 전교생이 참여한 성폭행범 출소 반대 서명운동에 홀로 불참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 서수빈은 신인 연기상을 받는다. 공로상 수상자는 명필름 대표 심재명이며, 연기상은 <봄밤>의 한예리, 감독상은 <3학년 2학기>의 이란희, 각본상은 <사람과 고기> 임나무, 제작자상은 <사람과 고기> 제작사 도로시 대표 장소정, 강수연상은 배우 유지태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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