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는?···출입국 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등 선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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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최근 발생한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경향신문 10월30일자 12면 보도) 등이 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로 선정됐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10일 국가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2025년 인권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노동권’ 부문에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한 사안(161명)이 선정됐다. 노동계에서는 고용승계와 외투자본의 먹튀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대 인권뉴스 ‘이주노동자 인권’ 부문에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故 뚜안(25·가명) 사망 사건(151명)이 선정됐다.
그는 올해 10월28일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역 시민사회·노동계는 뚜안이 정부의 불시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빚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합동단속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정책이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 노동계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5년째 멈춘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공사와 관련해 유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해결을 권고한 사안(99명)은 ‘혐오차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밖에 국가 폭력에도 평화적 방식으로 무사히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84명)가 ‘성소수자 인권’ 부문에 꼽혔다. 올해 인권뉴스 ‘건강권’ 부문에서는 폭염 속 노동 산재(78명)가 선정됐다. 폭염에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점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2025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는 지난 2~8일 지역민과 인권분야 시민단체 회원 및 활동가 등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인권주간 조직위는 올해 88개 주제를 선정한 뒤 설문에 올릴 후보를 38개로 압축해 부문별 순위를 매겼다.
주최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에 의한 국가 권력의 남용이 여전했다고 평했다. 특히 기후 위기(폭염)와 노동권,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대구·경북은 국가 권력의 불통과 기후·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생존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었다”면서 “행정당국은 인권 보호의 책무를 잊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해자로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다만 가장 많은 시민이 투표한 뉴스가 ‘노동권 투쟁’과 ‘이주민 사망 사건’이었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성찰과 함께, 기후 위기 및 빈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권 보장 대책’이 지자체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두고 기둥 간격이 48m에 달하는 장경간(장스팬) 구조의 특수성과 시공 방식이 적정했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하중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물 연결 부위(접합부)의 설계와 시공 상태가 감식에서 핵심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기둥 간격을 48m까지 넓힌 특화 설계 구역에서 발생했다. 광주시는 넓은 공간감 확보를 위해 동바리(임시 지지대) 설치를 최소화하는 ‘장스팬 지지 PC거더’ 특허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대표도서관은 2019년 11월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세르비아 건축사 브러니슬라프 레딕의 작품이 선정돼 추진됐다. 가로 길이 168m에 달하는 긴 형태의 건축물로 계획돼 개방감과 공간감을 강조한 설계가 특징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48m 스팬 3개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적용됐으며, 이번 사고는 이 가운데 가운데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축 구조에서 48m 경간은 흔치 않은 수준으로, 보통 6∼7m 정도의 간격을 쓰는 일반 철골 건축과는 구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크게 달라진다”며 “이처럼 긴 구간을 만들수록 현장에서 여러 부재를 이어 붙이는 연결 부위의 설계와 시공 관리가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임시 지지대를 최소화한 구조 특성상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게가 연결 부위에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무게를 연결 부위가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공됐는지는 감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 사진과 영상에서는 철골 구조물이 꺾이거나 끊어진 상태로 남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송 교수는 사고 당일 광주시 안전점검단장 자격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는 “구조 작업 과정에서 좌우 철골 트러스 구조물이 힘의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어 대형 크레인으로 상부를 지지하는 방안을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지하 2개 층 연쇄 붕괴’와 관련해서는 “붕괴 구간 하부는 지하층이 아니라 지반 위로 구조물이 내려앉은 형태로 보였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특허 공법에 따른 시공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 감식을 진행해 공법 적용 과정, 연결 부위 설계와 시공 상태, 콘크리트 타설 당시 작업 절차와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내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2층 지붕(옥상)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4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2명은 숨졌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색은 현재까지(오전 11시 기준)까지 진행 중이다.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팀장인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이 투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8일 쿠팡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어떠한 영역이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e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됐다. 다만 쿠팡은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전례 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소송에 나선 사람은 20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은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긴급 현안질의에 이어 오는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국회 과방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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