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영등포구, 신길동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 열어[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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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 영등포구가 이동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신길동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휴식과 대기 공간이 부족한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구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당산동)에 쉼터 1호점을 만든 데 이어 신길동(신길로52길 17-1)에 2호점을 추가 설치했다. 2호점은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1호점은 올해에만 1만693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다. 이번 시설은 지난 10월 (사)퀵서비스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곳으로 민관 협력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신길점(2호점)은 약 30㎡(9평) 규모로 냉·난방기와 냉장고, 정수기, 휴대폰 충전기, 헬멧 건조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보안 설비를 강화해 안전성을 높였다. 쉼터 도우미가 상주해 시설을 관리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쉼터 1·2호점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2호점은 시범 운영 기간인 12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폭염과 한파는 물론 언제든 편하게 쉼터를 찾아 쉬어가시길 바란다”라며 “이동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의료비후불제’의 혜택을 이제 금융 취약계층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12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신용불량, 연체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의료비후불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취약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하지만 신용불량이나 연체 이력이 있는 도민들은 대출 제한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협약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자금 심사와 대출 집행, 이자 정산 등을 담당하고, 충북도는 이자 지원 재원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 신용정보 불량자, 체납정보 보유자 등이다. 이들이 의료비 용도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00만 원)’을 이용하면 발생하는 이자 비용 전액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조세체납자, 대출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우선 2026년 한 해 동안 총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8745만 원 규모이며, 향후 사업 성과를 분석해 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충북은 누구도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자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2억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고 지난 4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는 보호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청구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는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허위 내용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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