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재판부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구매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재판부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12 20:09

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권씨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권씨가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리며 보낸 17개월의 구금 기간은 이미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권씨는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갔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다.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결국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 신청에 대해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오는 12일엔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13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14일에는 충남과 전라도 서해안지역에 비 눈이 오겠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12일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불어온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시간당 1~3㎝의 눈이 내려 강원 지역에는 3~8㎝, 경북에는 1~5㎝, 일부 산지에는 10㎝ 이상 눈이 쌓이겠다. 눈의 성질이 무겁고 습할 것으로 예상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동해안 지역에 눈을 뿌린 고기압이 물러나고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13일 오전부터 밤까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지난 4일은 눈이 30분~1시간 정도로 짧은 시간 매우 강하게 내렸다면, 이번에는 긴 시간 강한 눈이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적설량은 지역별, 고도별로 나타나는 기온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중부지방 기온은 0~2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처음에는 비가 오거나 눈과 비가 섞여 내리다가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겠다. 비가 먼저 내려 땅이 젖은 뒤 눈이 오면 눈이 내리는 양에 비해 덜 쌓일 수 있다.
기상청은 13일 적설량이 강원내륙·산지 5∼10㎝, 경기북부·경기남동부·충북중부·충북북부 3∼8㎝, 서울·인천·경기남서부·서해5도·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산지 1∼5㎝,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남부·전북동부 1∼3㎝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공 예보분석관은 “비와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어 차를 운전하거나 길을 걸을 때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에는 북쪽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상에 해기차(바닷물과 대기 간 온도차)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충청 이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다. 이날 바람과 풍랑도 강할 것으로 예상돼 남해안과 제주도 인근 선박 및 항공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주말까지 기온은 강수 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반복하며 평년 수준으로 춥겠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소폭 올라 평년 대비 3도가량 높은 기온이 나타나겠다.

이전글상간녀소송 미·일 국방 통화 “중국 행동 역내 평화 안정 저해···심각한 우려” 25.12.12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5.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재판부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