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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로 손배소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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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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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구로구가 전기차 화재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소화용구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고온·고압 특성으로 짧은 시간에 열폭주가 발생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진압 난도가 높아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구는 주민과 시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 4000여만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8개소에 질식소화포와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의 선제 조치에 나섰다.
구는 지하 6개소(구로아트밸리, 구로2동 소공원, 구로4동 주택가공동, 구로리공원, 고척근린공원, 고척리본타운 지하공영주차장)와 주차면수 및 전기차 충전 이용이 많은 지상 2개소(하늘공원, 고척1동 마을공동 공영주차장)에 질식소화포 각 1개, 전기화재 소화기 각 2대를 설치했다.
질식소화포는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 확산을 막는 불연성 특수소재 장비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로 온도가 매우 높아 주민이 소화용구를 직접 사용하기가 위험한 만큼 관리자가 소화용구를 화재 지점 인근에 옮겨두고 실제 설치와 진압은 소방대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액상형 소화기는 차량 구조물과 배터리 하부까지 액체가 빠르게 침투해 분말 소화기보다 초기 진압 효과가 우수하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와 같은 고온·고강도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이 한층 빨라져 주민 안전 확보와 화재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소화용구 설치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하원 조정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NDAA에는 승인 예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보다 작은 규모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부에서 한국 측 지휘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기여한 국가들을 포함한 동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 이 같은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을 각각 통과한 뒤 최근 양원 조정 절차를 마쳤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복원됐다.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요청안보다 80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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