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 국방부도 AI 제미나이 전격 도입···“첨단 AI 모든 군인 손에 쥐여줄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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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국방부가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용 AI 플랫폼을 공식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상업적 목적의 생성형 AI를 국방부에 전면 도입하는 첫 사례로, 향후 AI 기술에 기반한 국방부의 현대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내부용 플랫폼인 ‘GenAI.mil’에서 ‘정부용 제미나이’를 배포해 모든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세계 최첨단 AI 모델을 모든 미국 군인의 손에 직접 쥐여줄 것”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즉시 이를 익히고 업무 과정에 적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펜타곤(국방부) 직원들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미나이를 사용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전례 없는 속도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며 “이 도구를 익힘으로써 우리는 경쟁자를 앞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 및 엔지니어링 차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AI 도구가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가속화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분쟁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것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의 활용에 관한 무료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AI 사용에 관한 자신감을 키우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설계했다”고 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정부용 제미나이 서비스 배포를 통해 300만명 이상의 민간인과 군사 인력이 행정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 기업이 매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첨단 AI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구글은 국방부의 데이터가 구글의 공개 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AI 액션 플랜’을 공개하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AI와 관련해 90개 이상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이번 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AI를 업무에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잇따라 발표해왔다. 지난 6월 국방부는 팔란티어,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을 예비군 부대에 시간제 장교로 복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글 외에도 xAI, 오픈AI, 앤트로픽 등 여러 AI 기업들과 올해 계약을 체결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다른 AI 회사들도 ‘GenAI.mil’에 도입될 것인지를 주목할 만하다”고 짚었다.
스리랑카 청년 이완은 경기 포천시 의료원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취업한 부모님과 양계장 기숙사에서 자랐다. 미등록 상태였던 이완은 2021년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들이 벌금을 내면 비자를 주는 구제 조치에 따라 920만원을 내고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완이 성년이 돼 보호자 자격으로 체류해온 어머니와는 헤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24년째 거주 중인 몽골 출신 마리나도 고교를 졸업하면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였다. 인권위원회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고교 졸업 후 강제 출국은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한 뒤 마리나는 2021년 임시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체류 자격은 유학생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해야만 추방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극한에 가까운 청년 취업 현실을 감안하면 아뜩하다.
이두안은 한국 생활 18년차인 필리핀 출신 청년이다. 특성화고를 다니며 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학교 소개로 취업에 성공했으나 고졸로는 취업비자(E-7)를 받을 수 없는 규정 탓에 포기해야 했다. 그러다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E-7-Y비자가 지난 4월 신설돼 그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완, 마리나, 이두안은 EBS가 지난 9월 방영한 다큐멘터리 <시민 미완: 경계의 청년들>에 등장한 이주배경 청년들이다. 조금씩 완화되곤 있다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지내온 이주배경 청년들이 안정된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자라났음에도 한국에 기여할 기회는 제한적이다.
외국인 노동자·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인구’가 지난해 271만5000명으로, 국내 인구의 5%를 넘어섰다. 이주민들은 그간 한국의 뿌리산업과 돌봄노동을 떠받쳐 왔고, 인구소멸이 가속화하는 지방 중소도시에선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들이 없다면 한국 사회는 작동할 수 없다. 그들은 저임금 노동력 혹은 ‘특별 관리대상’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함께 꾸려갈 동반자다. 이 관점에서 이주민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우선 차별적 뉘앙스가 짙은 ‘다문화’라는 말부터 바꾸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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