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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미, 우크라 재건에 “러 동결 자산 직접 운용”…이권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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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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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미 주도 사업에 147조원 투자이익의 50% 미국이 가져가기로러시아 세계 시장 복귀도 고려
유럽 “러 군비 증강할 것” 반발젤렌스키 “미 입장에 완전 일치”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 미국의 경제적 이권이 연계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구상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 방안도 맞물려 있어 유럽의 반발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2000억달러(약 294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평화협정안 문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러시아 동결 자산 중 1000억달러(약 147조원)는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공동 사업을 할 미·러 기금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주도 사업의 이익 50%는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참전 병사들이 데이터센터에서 일자리를 얻고, 실리콘밸리 수준의 연봉을 받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 기업들이 희토류 추출, 석유 시추 등 핵심 전략 분야에 투자하고 서유럽 등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재개시키겠다는 제안도 담겼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권을 챙기고, 러시아를 세계 시장에 복귀시키겠다는 청사진으로 요약된다. 이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무이자 ‘배상금 대출’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던 유럽의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럽 관계자들은 미국의 구상을 확인하고는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유럽은 특히 미국의 이런 개입이 러시아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군비 증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은 지난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 구상을 두고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관해 통화했다며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WSJ는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의 갈등이 경제 이권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계획에 관한 첫 실무회의를 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가 동석한 회의에서 “경제 관련 문서의 원칙이 선명해졌다.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내년 6월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이란과 이집트의 조별리그 경기가 성소수자(LGBTQ) 권리를 홍보하기 위한 ‘프라이드 매치’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란과 이집트가 이에 항의하며 행사 취소를 요구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축구협회는 9일(현지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에 서한을 보내 “이러한 행위는 아랍 및 이슬람 사회를 비롯한 지역의 문화·종교·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이란과 이집트 축구팬들의 문화적·종교적 민감성을 자극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흐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도 이란 준관영 통신사 ISNA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며 해당 경기가 “특정 집단을 지지하는 비이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시애틀 월드컵조직위원회는 내년 6월26일 이 도시에서 열리는 경기를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기념하고 도시의 포용성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프라이드 매치로 지정했다.
조직위는 이 경기가 시애틀의 ‘프라이드 위켄드’ 행사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월드컵 조 추첨 전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조 추첨 결과 이란과 이집트의 대진이 된 것이다.
이란에서는 샤리아법에 따라 동성애가 불법이며, 태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집트는 동성애를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도덕법을 이용해 성소수자들을 탄압해왔다.
이란 인권 전문가이자 미 외교전문매체 던의 선임연구원인 오미드 메마리안은 “개방성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무대에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들이 서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시애틀 조직위의 하나 타데세 홍보 담당 부대표는 10일 “예정대로 프라이드 매치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만 행사가 경기장 밖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드 매치는 FIFA가 아닌 시애틀 조직위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계획이다. FIFA는 아직 프라이드 매치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4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생각했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돌봐주니 감사합니다.”
74세 남성 A씨는 지난 6월, 기나긴 요양병원 생활을 끝내고 지역사회로 돌아왔다. 2021년 뇌졸중으로 우측 편마비가 온 A씨는 요양병원 입원 중 대퇴골 골절까지 당해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가족과도 단절된 채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 당뇨병까지 겹쳐 삶의 의지를 놓아가던 그를 도운 것은 ‘동네 주치의’였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주치의팀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주치의팀은 매주 그를 찾아와 끈기 있게 인슐린 자가 주사법을 교육했고, 재활 훈련을 도왔다.
현재 A씨는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고, 복용하던 항우울제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 A씨는 “내년 봄, 꽃이 피면 휠체어를 타고 영화관도 가보고 싶습니다”라며 웃었다.
내년 상반기 정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한국형 주치의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 차원에서 먼저 ‘주치의제’를 시범사업 해 본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임상의료정책연구회는 10일 ‘미리 가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주치의제 사례 발표회’를 열고, 평창군보건의료원 등 전국 10여개 의료기관의 현장 경험과 이용자 1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치의제는 환자가 동네 병원 의사 1명을 정해서 등록하고,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생활습관 교정까지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받는 제도다.
주치의제의 가장 큰 성과는 ‘건강 상태 호전으로 인한 환자 만족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8%가 “참여 전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관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주치의 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건강이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73%까지 치솟았다.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다. 3개월 이상 응답자의 97%가 “이번 경험을 통해 동네 의원(일차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가 담당 주치의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태도와 응대에도 90%(3개월 이상 참여자 기준)가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학제 주치의팀’의 노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역시 주치의제에 대한 만족감을 높였다. 이번 사업은 환자가 가정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나 혈당계로 수치를 측정하면, 주치의팀이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 병행됐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참여 동기 1위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58%)였을 만큼, 환자들은 진료실 밖에서도 이어지는 24시간 관리에 큰 호응을 보였다.
경기 안산 온내과의원에서 관리를 받은 65세 여성 B씨 사례는 이를 입증한다. 뇌질환 후유증을 앓고 있는 B씨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 증상 때문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구토를 했다. 이로 인해 병원 방문조차 불가능해 집에서 누워서만 지냈다. 치료가 막막해 욕창까지 생긴 상황에서 희망이 된 건 집으로 찾아온 다학제 주치의팀이었다. 의료진은 총 20회에 걸쳐 B씨 집으로 찾아와 식습관과 약물을 세심하게 관리했다. 그 결과, 누워만 지냈던 B씨는 3개월 만에 휠체어에 앉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B씨는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냈는데 선생님들이 집으로 와주니 불편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아픔을 이야기 할 수도 있어서 좋다”며 “스마트 기기로 측정한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용자의 높은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한 의료진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치의제의 핵심인 ‘교육과 상담’에 대한 보상 체계의 미비다. 임형석 광주 우리동네의원 원장은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면 약 처방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교육하고 상담해야 하는데, 현행 수가 체계에는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평창군 용평면 보건지소의 서강욱 지소장은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70~90대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아 앱 설치부터 본인 인증까지 일일이 의료진이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책임자인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주치의제 도입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환자들이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만족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부가 주치의제를 전체 개원가로 확산하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상담 등 필수 일차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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