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상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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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인 것처럼 꾸며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 채용이 실질적으로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관련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특별 채용 절차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 ‘희망디딤돌’의 16번째 센터를 인천에 열며 10년 만에 주거 지원 전국 네트워크를 완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은 이날 인천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개소식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회사는 2015년 희망디딤돌 부산센터 건립 착수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서 1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년간 자립준비청년 5만4611명에게 센터 거주 및 자립 교육 등을 지원했다. 센터에서는 요리·청소 등 일상생활 기술과 금융·자산 관리, 진로 상담, 취업 알선 등 자립에 필요한 전방위 교육을 한다.
삼성은 2023년 주거 지원에서 나아가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디딤돌 2.0’ 사업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웰스토리, 제일기획 등 삼성 관계사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전자·정보기술(IT)·선박 제조, 제과·제빵, 반도체 정밀 배관, 온라인 광고·홍보 실무 등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3년간 만 34세 미만 자립준비청년 241명이 직무교육 과정에 참여했다. 수료자 167명 중 79명(47.3%)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했다.
2022년부터 삼성전자 임직원이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디딤돌 가족’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삼성 전 관계사 임직원까지 참여 대상이 확대돼 총 270쌍의 디딤돌 가족이 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노을이 내리면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화사한 차림에 큼직한 웃음을 머금고 삼삼오오 거침이 없다. 외국인들도 섞여 있다. 즐비하게 늘어선 포장마차에 불이 켜지고, 고기와 생선을 굽는 냄새가 피어오른다. 지글지글 자글자글, 소리마저 맛있다. 아무렇게나 입어도, 아무 얘기를 해도 젊음은 아름답다. 불빛이 출렁이고 흥이 넘친다. 종로3가의 밤풍경이다.
그 자리에 노인들은 낄 수가 없다. 젊은이들의 위세에 밀려난다. 아무리 잘 입고, 좋은 얘기를 해도 늙음은 남루하다. 어둠이 내리면 종로3가역은 내리는 청년들과 오르는 노인들로 붐빈다. 종로3가는 노인들의 거리였다. 탑골공원 주변, 국민 사회자 송해 선생이 사랑했던 송해길, 5번출구에서 갈매기골목에 이르는 길은 온통 노인들 차지였다. 종일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풍겨나왔고, 한여름에는 길바닥에서 막걸리 냄새가 올라왔다.
지금은 많이 변했다. 익선동 한옥마을이 뜨면서 이곳 풍경이, 그리고 냄새가 달라졌다. 한옥을 개조한 식당과 카페가 등장하고, 독특한 분위기의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익선동은 명소로 떠올랐다. 익선동을 찾은 젊은이들이 슬슬 노인들 영역으로 넘어왔다. 음식 맛이 좋다고 소문나면 젊은이들이 줄을 섰다. 노인들은 경쟁에서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노인들은 비교적 말이 많고, 입맛이 까다롭고, 오래 머물렀다.
젊은이들은 대체로 군말이 없고, 고분고분하며, 음식을 먹으면 바로 일어섰다. 그리고 얼마가 나왔건 주저 없이 카드를 내밀었다. 그렇게 웅숭깊었던 밥술집 주인과 그토록 친절했던 종업원들 표정이 바뀌었다. 단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어쩌면 노인들이 지레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른다. 인심만 바뀌는 게 아니었다. 노포들 고유의 맛들도 변했다. 노인들의 잔소리에 힘이 없어지자 설탕을 더 섞어 젊은이들의 입맛과 타협했다.
서서히 업종이 바뀌었다. 홍어 맛이 괜찮았던 음식점은 호프집으로, 오래된 복집은 실내 포차로 바뀌었다. 코인노래방, 전자담배가게, 오뎅바, 인형뽑기점, 전자오락실 등이 들어섰다. 임대료가 폭등하고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등장했다. 노포들이 하나둘 사라져갔다.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업소들은 손님이 크게 줄었다. 1만원을 내고 서너곡을 부르는 유흥주점도 울상이다. 대낮부터 오부리(주점 반주)를 시작해보지만 예전만 못하다. 기원 또한 심각하다. 젊은이들은 인터넷 바둑을 두고, 노인들만 찾아와 수담을 즐겼지만 요즘은 빈자리가 더욱 늘었다. 이대로 간다면 언제 간판을 바꿔달지 알 수 없다.
이런 판에 종로구청은 아주 야속한 조치를 발표했다. 내년 4월부터 탑골공원 안팎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와 바둑도 둘 수 없다. 이미 담벼락을 따라 노란 선을 그어놓았다. 사실상 노인들을 탑골공원 안과 밖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궂은 날씨에도 수백 명이 모여들던 노인들의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 앞으로는 두 사람이 두는 장기판을 수십 명이 구경하던 한낮의 승부도 볼 수 없다. 그곳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있다. 또 3000원짜리 국밥집(단 한 곳 남았지만)이 있고, 잔술을 마실 수 있는 선술집이 있고, 6000원짜리 이발소가 있다. 이런 작고 소박한 집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 음주, 방뇨, 소란 행위 등 노인들의 추태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인들을 쫓아낸다면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와 한창 뜨고 있는 거리에서 노인들 일탈이 잦다보니 거슬렸을 것이다. 그러나 발상을 바꿔서 관청에서 장기나 바둑을 둘 수 있는 탁자들을 비치하고, 화장실을 마련하고, 관리인을 상주시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유도했으면 어땠을까. 수십 년 동안 봐왔던 탑골공원 풍경 하나를 이렇게 지워버려도 괜찮은 것인가. 공청회라도 열어 이런저런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는가. 행색이 허름해도 저들은 형편이 궁핍할 뿐이지 삶이 저렴한 것은 아니다. 비정하고 예의가 없다.
종로3가라 하면 누구나 노인을 연상했다. 실제로 도심 속 노인들의 성이었다. 멀리서 보면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들어가면 있을 것이 모두 있다.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싸움도 한다. 작지만 큰일이고, 그 즐거움의 크기는 누리는 자만이 알 수 있다. 노인들이 세운 작은 세상이 스러지고 있다. 종로3가, 수십 년 동안 굳건했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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