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경제뭔데]이 대통령이 검토 지시했지만···일본 쌀 수출 쉽지 않네, 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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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8월 말 이후 계약이 뚝 끊겼습니다. 10월 초부터 원래 계약분 수출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내년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으로의 쌀 수출 계약을 검토해보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쌀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한국은 올해 쌀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남으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래를 만들어보라는 취지죠.
그런데 정작 정책당국은 여러 여건상 당장은 수출이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국가별로 배분된 저관세 쿼터제 쌀을 제외한 수입쌀에 kg당 341엔의 관세를 매깁니다. 자국 내 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긴 것입니다. 관세 때문에 일본이 수입하는 쌀은 사실상 현지 쌀과 경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탓에 쿼터제 쌀을 제외한 쌀 수입량은 연간 600~800t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일본 쌀값은 60kg 기준 3만7058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매가격 흐름도 비슷한데요. 지난 5월 기준 5kg당 4285엔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비축미 방출로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4200엔대를 오가면서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일본 쌀값이 고공행진하자 한국 쌀에도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 4월 전남 해남 옥천농협은 쌀 2t을 일본으로 처음 수출했습니다. 농협에서 쌀을 일본으로 수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 수출 계약된 물량만 약 800t에 달했습니다. 연말까지 수출량이 1000t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흐름이 확 꺾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자 일본 쌀값이 10~20% 가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수출 계약된 물량 800t 중 지난 9일까지 실제 수출된 물량은 551t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자 일본 현지 바이어들이 수출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영향입니다. 하반기 들어 신규 수출 계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일본 쌀값은 10월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쌀 수출 문의도 드문드문 재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시적인 사재기 수요가 쌀값 급등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쌀 공급 자체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관세율 조정 없이는 한국 쌀의 가격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재 일본에 수출된 쌀도 사실상 밑지고 파는 수준입니다. 일본 현지 쌀과 경쟁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익 보전을 위해 쌀 수출 농가에 유·무형의 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쌀 수출 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을 빼면 사실상 적자인 것으로 안다. 관세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을 얻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당장 일본 쌀값 추이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유통 경로를 개척해놓는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쌀값도 오름세 보이면서 농민 입장에서는 수출 유인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쌀 20kg당 산지가격은 5만7046원으로 전년 대비 23.9%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우려해 10만t을 시장격리해 쌀값이 떨어질 유인이 적고,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당장 수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한국 쌀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약 두 달간 김포국제공항에 쌀 홍보를 위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8도 지역을 대표하는 쌀과 쌀로 만든 가공식품 등이 판매됩니다. 최근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의 봉지 쌀을 사가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 당장 수출은 쉽지 않다고 보고 일단 일본인들에게 ‘한국 쌀도 맛과 품질이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인천시가 고립·은둔자뿐만 아니라 외롭다고 생각하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로움 대응단’을 발족했다.
인천시는 11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생명지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외로움 대응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고립·은둔 청년은 3만 9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1인 가구는 41만 2000여가구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고독사는 260명, 자살 사망자는 935명으로 하루 평균 2.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인천시는 외로움·고립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한다. 그동안 고립·은둔에만 국한되었던 사업을 외롭다고 생각하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외로움 ZERO’를 목표로 들여다보다(예방·발굴), 연결해 보다(정서·일상회복 지원), 함께 해보다(지역사회 자원연계)의 3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발대식을 가진 외로움 대응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고립·은둔 의심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외로움 대응단은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이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연결되는 인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12월, 서울의 밤이 다시 빛으로 반짝인다. 서울관광재단은 12일 청계천과 광화문을 잇는 ‘2025 서울빛초롱축제’와 ‘광화문 마켓’의 문을 열었다.
이날 개막 행사에 참석한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광화문 마켓과 서울빛초롱축제는 이제 서울의 겨울을 상징하는 핵심 콘텐츠”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광화문 마켓’은 ‘겨울 동화 속 산타 마을’을 콘셉트로 광장을 유럽형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새롭게 해석했다. 광장 중심부에는 15m 크기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우뚝 서고, 올해 처음 선보인 루돌프 회전목마가 동화 속 장면처럼 회전한다. 여기에 호두까기 인형의 집, 진저브레드 쿠키 하우스, 곰돌이 사진관 등 10여 개 포토존은 방문객을 크리스마스 세계로 끌어당긴다.
크리스마스 주간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산타클로스와의 기념 촬영, 요정 선물 증정 등 특별 프로그램이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또한 100여 팀의 소상공인·사회적 기업·지역 농가·로컬 작가들이 참여하는 마켓은 겨울 먹거리부터 핸드메이드 굿즈, 시즌 오너먼트까지 다양한 ‘따뜻한 소비’를 제안하며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브랜드 협업도 한층 풍성해졌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신작 <아바타: 불과 재> 체험존을 구성했고, 바버는 영국 애니메이션 ‘월리스와 그로밋’을 테마로 한 트리를 선보인다. 네스프레소는 연말 감성의 시음 존을 마련해 광장을 향기와 빛으로 채운다.
길을 건너 청계천으로 향하면 올해로 17회를 맞은 ‘서울빛초롱축제’가 또 다른 매력을 뽐낸다.
내년 1월 4일까지 총 24일간 청계천과 우이천을 따라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나의 빛, 우리의 꿈, 서울의 마법’을 주제로 삼아 도심을 거대한 야외 갤러리로 변모시킨다.
1구역은 전통 한지 등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근대 서울의 첫 전등 점등 순간을 포착한 ‘시등의 순간’을 구현했고, 2구역에는 K-컬처를 모티브로 한 갓등이 고즈넉하게 자리한다. 3구역에서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한 ‘청계의 빛’이 흐르고, 4구역에는 15m 규모의 공중 조형물 ‘서울 달’이 밤하늘 위로 떠 올라 시선을 사로잡는다.
우이천 구간 역시 단독의 매력을 갖췄다. ‘소울 라이트’를 테마로 한 50여 점의 작품이 곳곳에 배치됐으며, 특히 지난해 관람객이 ‘다시 보고 싶은 작품 1위’로 꼽았던 ‘어가행렬’이 재연된다. 우이교에서 쌍한교까지 이어지는 동선 속에서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체험을 제공한다.
협업 콘텐츠도 대폭 확대됐다. 포켓몬코리아는 ‘I LOVE 잉어킹’ 프로젝트로 73m 구간에 100여 점의 조형물을 설치했고, 농심은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기념한 특별 조형물을 선보인다. 대만·체코 관광청, EMK뮤지컬컴퍼니, 이마트, 안동시 등 다양한 기관과 브랜드도 각자의 테마 작품을 더하며 축제의 폭을 한층 넓혔다.
광화문 마켓이 먹고 머무르고 체험하는 크리스마스형 이벤트라면, 서울빛초롱축제는 시각 청각 촉각을 두루 자극하는 몰입형 빛 콘텐츠다. 성격은 다르지만 두 축제가 만들어내는 온기와 반짝임이 하나의 길로 이어져 도심의 연말을 더 깊고 풍성하게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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